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1087 댓글 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건강히 지내고 계십니까. 부산시당 배성민입니다. 오늘 부산고등법원에서 청소년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100만원과 5년간 피선거권 박탈 판결을 파기하고 2심 벌금 8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선거운동을 하게 한 죄에 대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1심 때와 같은 판결입니다. 하지만 김찬 당원이 노동당에 입당하여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사실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저의 피선거권 박탈은 면했지만, 청소년 선거운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에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이후 김찬 당원과 당 안팎 청소년 활동가 동지들과 고민을 풀어가겠습니다. 

변호사 당원 동지와 상의하여 대법 항고는 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0만원 벌금 모금에 힘을 보태주세요. 아래 계좌로 벌금 모금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관심과 걱정 감사드립니다. 

3333046301685 카카오뱅크 배성민

* 당원 동지들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당도 함께하겠습니다.


  • 부천시흥당협 결의문


    4.15 총선 청소년 당원의 선거운동 관련하여 부산시당 배성민 위원장을 배후로 지목, 공직선거법 위반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부당하고 무리한 구형과 법원의 80만원 벌금형 확정선고를 규탄한다. 


    부산시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부천시흥당협은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금 80,000원을 연대금으로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4일

    부천시흥당협위원장 지봉규

  • 김찬 2020.11.04 20:01
    부천시흥당협 동지들 정말 감사합니다 !!
  • Julian 2020.11.05 13:33
    노동당원으로서의 배성민 동지의 활약에 대한 결과물은 당원들이 함께 나누고 연대한는것은 당연합니다. 그간 동지의 훌륭한 활약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 베레레 2020.11.06 10:55
    연대와 후원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들 덕분에 벌금 납부가 잘 처리 될것 같습니다!
  • 나비의꿈 2020.11.09 13:51
    서울시 강북당협 이상덕 송금했습니다~ 배성민동지 항상 응원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897
76722 [당원펀드Ⅱ] 득표율 연동 당원펀드 ^^* 56 file 참꽃 2012.02.16 14491
76721 노동당 제10기 대표단 선거 유세 일정 file 노동당 2019.10.24 14477
76720 고영주-김장겸 구속처벌촉구 서명운동(참여하기) file 노동당 2017.09.26 14398
76719 가입인사 2 한윤형 2008.03.01 14396
76718 <성소수자 차별하는 대통령 필요없다!> 인증샷 file 노동당 2017.04.28 14395
76717 [중앙당기위] 노동당중앙당기위원회 및 시도당당기위 연석 워크샵 file 노동당 2016.10.25 14387
76716 조금도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당에 대해 ‘내 당’이라고 말 할 자신이 없어져 탈당하려고 합니다. 8 민경 2016.04.17 14378
76715 같이 한 걸음씩 걸어가시죠. 1 노중기 2008.03.01 14375
76714 가입인사 1 이영준 2008.03.01 14368
76713 Re: 한가지 덤으로 말이죠. 박성수 2008.03.01 14367
76712 흐뭇하군요 ^^ 정재영 2008.03.02 14353
76711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 의료민영화 법률 4월 국회 상정 임박!! 5 file 진보신당 2010.04.13 14339
76710 2011년 정치자금 연말정산 및 당비영수증 발행 안내 2 진보신당 2010.12.16 14327
76709 당명 제안합니다. 김재용 2008.03.01 14306
76708 진보신당 만세^^ 김종철 2008.03.01 14305
76707 [재능]작가모임 리얼스토리 함께하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문예 2 file 진보신당 2012.06.05 14299
76706 강원도 산골에서도 힘을 보탭니다.^^ 1 민박집주인장 2008.03.02 14252
76705 어찌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핫하 2008.03.01 14234
76704 가입인사 1 장지원 2008.02.29 14224
76703 기대해 봅니다. 자칭좌파 2008.03.01 14213
76702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필오 2008.03.01 14209
76701 [브리핑] 대표 단식 20, 21일 차, "박근혜 나라를 멈추자!" file 노동당 2016.11.21 14205
76700 가입했습니다. 1 강동구 2008.03.01 14134
76699 [참고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의미와 영향 2 file 노동당 2018.06.04 14115
76698 이명박의 대국민 연설 19 진중권 2008.10.13 14099
76697 또 처음처럼~ 2 최정규 2008.03.01 1407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56 Next
/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