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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을 갖고 돌파한다"
'원외' 진보신당 투쟁돌입…"김형오 직권상정 관계없이 간다"


진보신당이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사흘간의 투쟁에 돌입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 당력을 집중해 MB악법을 저지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결의를 드러냈다. 원외정당인 진보신당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사실 원내정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본회의장과 상임위를 점거하며 몸으로 ‘MB악법’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신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때문에 “전당적인 투쟁”을 선언했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엔 불과 2~3명의 사진기자들만이 참석했다.


▲진보신당 공동대표단이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날 진보신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보신당만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때문에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진보신당은 'MB악법'으로 집시법 개악안, 사이버 모욕죄 등 반민주악법이나 방송법, 신문법 개악 등 주목도 높은 법안들과 함께 한미FTA 비준안과 금산분리 완화안 교육세폐지 법률안, 농특세 폐지 법률안 등 비교적 중요한 법안임에도 여론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들을 포함시켰다.


교육세폐지 법률안, 농특세 폐지 법률안, 건설경기부양법 등도 조명

조동진 기획실장은 “‘반민주악법’으로서 ‘MB악법’ 뿐 아니라 토건형 신자유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FTA도 언론에서 잘 조명이 안 되고 있고, 건설경기부양법 같은 것도 여론에서 밀려났는데, 이처럼 중요한 사안임에도 여론에서 소외된 것들을 우리가 조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 상황은 급박하다. 29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향해 “자정까지 점거농성을 풀으라”며 경호권 발동을 강하게 암시했다. 또 “대화와 합의 없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직권상정의 문제를 포함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며 ‘MB악법’ 직권상정도 강하게 암시한 상황이다. 여론의 촉각이 원외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의장의 기자회견 직후 원내정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각각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사수”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이지안 부대변인의 “민주당 농성 해제 등의 조건을 걸지 말고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 여야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논평 외에는 원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도 국회의장 기자회견 결과에 대해 따로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욱 부집행위원장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표단 회의에서 따로 논의한 것은 없다”며 “지금의 투쟁방침을 계속 가져간다는 계획이지만, 직권상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동진 실장도 “김 의장이 제시한 것은 원래 한나라당이 요구했었던 것으로, 예정된 수순”이라며 “진보신당은 어차피 85개 법안은 타협할 수 없는 안이라는 입장이고, (행동 방침에도)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진보신당은 ‘진정성’을 갖고 이번 투쟁에 임할 수밖에 없다. 조 국장은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당 역량에 맞게 싸울 수밖에 없다”며 “정당이기 때문에, 또 ‘MB악법’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는 것이 좋고, 목표이긴 하지만 이번 문제는 주목을 받지 않더라도 진정성 있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화된 문제제기가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일희일비해선 안된다”며 “이번 투쟁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진지하게 알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저녁, 당원결의대회

이날 저녁 7시에는 당원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당원들에게 "여의도로 모이라"는 공지를 띄웠지만 얼마나 많은 당원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많은 당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당의 정호진 공동대표는 “사실 공고가 조금 늦게 올라갔다”며 “확신할 수는 없지만 100~15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반 서민 악법, 신자유주의 강화 정책에 대해 진보신당은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회 내의 갈등이 날치기 통과를 위한 수순 밟기나, 2009년 예산안 처리 과정처럼 야합을 반복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이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단합된 힘과 투쟁”이라며 “국민들이 든 하나하나의 촛불이 다시 들불처럼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불도저식 신자유주의 정책, 서민 말살 정책에 맞서 오늘부터 제시민사회단체 및 국민들과 함께 투쟁에 돌입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2008년 12월 29일 (월) 12:40:29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당원결의대회가 얼마 안남았군요.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월 1.00.00 00:00
    진짜 마음 아파요. 우리 왜이리 힘이 없는건지...
  • mogiiii 1.00.00 00:00
    아월님. 주사파처럼 들릴 거 같은데, 힘의 중요한 부분은 주체의 의지가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당 대표님은 오늘 당원결의대회 예상참여인원을 100~150명으로 잡는군요. 지도부의 의지도 당원들의 의지도 촛불 때와 마찬가지로 대중의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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