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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의 홍보지침을 거부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마은혁 판사는 16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손 위원장은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라며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국민들편에 서서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회 참가 금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홍보' 등 부당한 업무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며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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