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1078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쇠고기 재협상, 미국 받아들일까?
"재협상 한국정부 의지에 달렸다"

정부가 광우병 위험성이 큰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출 중단을 미국 측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 측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4월 18일 쇠고기 협상 타결안 발표이후 국민적 촛불항쟁에 부딪혀 '항복 선언'을 한 셈이다.

정부의 발표내용은 "국민여러분의 뜻을 받아들여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출중단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힌 부분과 "미국 측의 답변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할 것이고, 검역중단과 수입된 물량도 중단 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미국 측이 과연 쇠고기 재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인가라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재협상 가능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정부의 재협상 요구에 따라 미국 측은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적인 반정부 '촛불항쟁'은 87년 6월 항쟁을 연상케 하고 있다.

"재협상, 한국정부 의지에 달렸다"

송기호 변호사는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제통상관계는 쌍무적인 관계이고, 쇠고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미국 입장이기 때문에 정식 관보 게재가 유보됨에 따라 오히려 정부가 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국의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온다면 미국이 원하는 그러한 어떤 시장점유율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변호사와는 다르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그동안 한국정부의 협상태도를 보았을 때 어떻게든 국민적 촛불저항을 미봉책으로 누그러뜨린 다음 봉합할 가능성과 이명박 정부가 목을 달고 있는 한미FTA를 어떻게든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취한다면 미국 측에게 강력한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못할 것이란 이야기다.

특히나 미국은 재협상 불가론을 천명한 바 있다. 여기에 미국 축산업자들의 발표를 보더라도 "환상적인 쇠고기협상"을 그들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한국과의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쇠고기 협상을 앞두고 있는 일본이나 대만에도 나쁜 선례로 남아 미국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자 한다면 전국적 분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재협상에 필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그동안 정부나 정운천 장관이 말하는 "통상마찰을 무릅쓰고라도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국면전환용 립서비스 수준의 재협상 내용이 아니다. 무엇보다 수입위생조건 및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검역주권을 포기한 협상이란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와는 다르게 20개월 이하의 쇠고기 수입에 전수검사를 통하여 수입위생조건이 확보된 상태다. 특정위험물질(SRM)또한 수입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또한 광우병 발생시 우리와는 다르게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 요구했던 재협상 내용들은 “월령제한, 월령표시, 도축장의 표시, 전수검사,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특정위험물질 발견시 검역중단” 등이라 할 것이다. 즉, 30개월 이하의 월령, 광우병 발생시 소를 도축했던 도축장, 또는 광우병 발생 소와 동거했던 소와 도축했던 도축장, 현재의 쇠고기검사 3%가 아닌 전수검사, 특정위험물질 발견시 검역중단조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 미국의 동물성 사료조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 광우병이 완전하게 통제되지 않은 상황  을 고려했을 때 광우병 위험부위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한 검역인데 이런 큰 틀에 대해서도 협상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미국산 쇠고기는 이명박 정부의 저승사자? 아무튼 지켜볼 일이다.

  

Daum 블로거뉴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추천하기

 

색깔있는 진보 칼라 TV 

(칼라TV 연락처 : 010-7250-2048)

http://www.jinbo.tv/s  칼라TV 후원하기

  • 박성수 8.00.00 00:00
    댓글 그리고 많이 퍼날라 주세요.. 칼라tv 재정확보에 결정적(?) 도움이 됩니다.
  • 태민아빠 8.00.00 00:00
    박성수 당원님 칼라티비 홍보 블로그에 실린 사진들요. 원본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이즈를 크게 현상하면 깨질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혹시 원본 파일 있으시다면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skim13@nate.com) 급해요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902
76644 제9기 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공고 서울특별시당 2020.08.30 942
76643 노동당 경기도당 2020년 동시당직선거 후보자 등록결과를 알립니다 1 경기도당 2020.08.29 908
76642 노동당 서울시당 제9기 동시당직자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연장공고 file 서울특별시당 2020.08.29 660
76641 제9기 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공고 file 서울특별시당 2020.08.29 805
76640 [전국위원 출마의 변] 서울시당 2권역 - 이주영 10 Julian 2020.08.29 983
76639 서울1권역 전국위원 후보 강용준입니다. 추천 요청드립니다. 6 인생별거없다! 2020.08.29 892
76638 당대회대의원 출마합니다~ 7 나비의꿈 2020.08.29 841
76637 노동당 서울시당 전국위원후보 출마의 글- 후보 추천 부탁드립니다. 10 쑥~ 2020.08.29 765
76636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후보 출마의 글-추천 부탁드립니다. 10 쑥~ 2020.08.29 760
76635 서울시당 전국위에 출마하는 김경민 입니다. 추천을 부탁드리고자 출마의 변 올립니다. 9 열정경민 2020.08.29 780
76634 줌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생태평화위 책 모임) 2 담쟁이 2020.08.28 944
76633 경기도당원 지봉규입니다. 경기도당 부위원장 출마 추천서를 받고있습니다 16 file 지봉규 2020.08.27 1112
76632 탈당처리 부탁드립니다. 1 secret 이재준 2020.08.26 4
76631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2020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2 file 문화예술위원회 2020.08.24 1120
76630 줌으로 '책읽고 나누기' 모임을 진행합니다. 2 file 담쟁이 2020.08.24 853
76629 2020 노동당 경북도당 선거공고 file 경북도당 2020.08.24 726
76628 경기도당 부천시흥 당원님들이 출마하실수 있는 선거 file 지봉규 2020.08.24 667
76627 전남도당 당직자 선거공고 전남도당 2020.08.22 931
76626 생태평화위원회에서 '책 읽고 나누기'를 합니다. 1 file 담쟁이 2020.08.20 1086
76625 노동당 사회운동기구 제2기 기본소득정치연대 2020 하반기 전국 동시 당직 선거 공고 file 기본소득정치연대 2020.08.20 738
76624 제9기 서울시당 동시당직자 선거 공고 file 서울특별시당 2020.08.18 988
766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기 대표단 선거 공고(대표 여성명부) 1 file 노동당 2020.08.17 3535
76622 노동당 전망과 전략 당원토론회 조직강화.외연확장.선거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유용현 2020.08.16 812
76621 노동당 6기 10차 전국위원회의 모습 file 유용현 2020.08.16 776
76620 <노동당 브랜드 개성 조사> 2 file 노동당 2020.08.13 2203
76619 <기본소득정치연대 운영위원회 회의 보고> Julian 2020.08.12 77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956 Next
/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