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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이 워낙 길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싣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조직건설에 관한 10가지 테제를 논하고 있고, 아래에서는 그 중 1~3테제로 조직 건설의 기본 전제 세 가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추첨제를 통한 대의제 정치의 한계 극복이 그 핵심입니다.) 앗, 이것마저 글이 끊겨 테제 3은 다음에 이어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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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테제 1. 19세기의 혁명 노선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라!


지상의 어떠한 혁명도 낙원을 건설하지 못했건만, 아직도 이 땅의 진보정당 운동가는 혁명을 ‘꿈꾸고’ 있다. 혁명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고, 혁명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혁명’을 되뇌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혁명을 ‘꿈꾸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혁명의 꿈’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기만족의 수단이거나 자신의 불의를 가리는 수단에 불과하기에 ‘타락한 종교’와도 흡사하다.


북한을 추종하는 ‘자주파’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북한의 무력에 의존한 혁명노선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른바 비합전위조직을 포기한 ‘신노선’의 흐름을 잇고 있는 신당의 주요 세력은 상대적으로 이로부터 자유롭다. 하지만 2.3. 당대회 당시 “동지의 양심보다 부르주아 사법부를 더 신뢰하느냐?”라는 변호사의 추궁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얼버무렸던 비대위 집행위원장의 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진보정당이 제도권 내의 합법정당임을 분명히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다들 ‘개량주의자’나 ‘의회주의자’, 혹은 ‘사민주의자’나 ‘부르주아 정치제도에 투항한 자’라는 비난을 염려해 혁명 노선의 폐기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당내에서 벌어지는 비민주적인 작태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이 저지당했고, 당기위원회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정치적으로 용인하는 구제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 ‘혁명 노선’에 대한 묵인이 ‘불법’과 ‘탈법’ 관행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한 것이다.


혁명에 대한 신념은 탓할 바 아니지만,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스스로 입법 활동의 권위를 포기하는 일이다. 혁명주의자들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길 바라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지배-피지배 관계가 사라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자명하다면 우리가 비판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사실 지배관계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지배관계이다. 진보정당의 활동가라면 인민에 대한 소수 특권층의 지배를 인민의 자기-지배인 비(非)지배로 바꾸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 오늘날의 실정법은 숱한 죽음을 대가로 힘겹게 얻어낸 투쟁의 결실이며, 사회 제 세력 간 힘의 균형점이자, 미래를 위한 오늘의 출발점이다. 현재의 정치적 자산을 잃지 않고 늘려가야 하는 과제는 모든 정치 세력들의 기본적인 임무인 것이다.


자신의 양심을 실정법보다 우위에 놓는 자들의 광기는 공포정치와 전제정치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양심의 독백은 애초부터 타자와의 대화와 토론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공론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에 대화가 없는 폭력이나, 파괴를 위한 혁명, 자신만이 아는 양심의 영역은 이미 ‘정치’의 영역이 아닌 ‘도덕’의 영역이다. ‘양심’이나 ‘폭력’의 칼로 타자의 의견이나 다수와의 약속을 묵살하는 행위는 인민의 자발성을 억압하는 정치적 배후를 형성하기 마련이다. 당대회가 끝난 후 김창현, 이영순 등이 최기영, 이정훈 씨에게 탈당을 종용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말하는 양심이 얼마나 비루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아직 활동가의 의식 속에서 배회하고 있는 혁명의 유령은 이제 무덤으로 보내야 한다. 우리가 잃을 것은 혁명의 ‘꿈’이다. 하지만 우리가 얻을 것은 혁명 후의 세상, 즉 ‘현실의 소비에트’이다. 이 땅의 진보적 활동가여, 인민에게 권력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라!




조직 테제 2. 중앙집권적인 조직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라!


물론 사회적 합의와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집회와 시위를 백안시하고 대중의 저항의지를 봉쇄하는 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의회 정치로 대표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끊임없이 선전하고 대중을 조직하는 일이 진보적 사회운동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인민이 대리자의 입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이 거리에서의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지지 않고, 지역의 기초자치체와 정부기구에서, 실정법으로 물화되도록 조직해야 한다. 의회는 이렇게 저변에서 토론되고 조직된 인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기능이 점차 제한되어야 하며, 지역의 기초자치체가 대리자에게 위임되었던 권력을 다시 회수해야 한다.


참주들이 평민이나 빈민의 지지를 얻어 권좌에 오르고, 권력을 유지하게 될 최고의 호기는 ‘기회의 평등’에 대한 대중들의 욕망에 있다. 우리는 정부 형태가 부의 분배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정경유착이 제도처럼 굳어진 우리 사회에서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을 추구할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없다. 하지만 정경유착을 비판하면서도 오히려 참여정부나 진보정당 운동가들 역시 이러한 대중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조직하여 정치화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대기업 중심의 민주노총 역시 이 점에서는 결코 예외일 수 없으며, 여타의 대중조직 또한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노동조합을 포함한 각급의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은 대중들의 경제적 불만을 조직해 그 욕구를 자신이 대신 채워주겠다고 자처하고 나섰다. 불만의 눈덩이가 커질수록 정치 권력에 대항하는 대중조직의 힘이 커지고, 동시에 대리자들의 지위 역시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대중들의 불만을 조직하는 대중조직이 그 속성상 중앙집권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집중제’로 칭송되었던 중앙집중적 지배 권력은 대중들의 개별적인 의식과 의견의 차이를 무시하고 보다 더 큰 눈덩이, 더 큰 힘을 조직하기 위해 자신의 이념과 경제적 이익을 제외한 다른 욕구들을 철저하게 억압해 왔다. 대중 또한 그들이 얻게 될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그러한 억압과 전제정치를 용인해 왔던 것이다. 이에 더해 조합과 진보정당의 활동가들은 그러한 조직적 기반을 자신의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아 왔다.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참주가 등장하고 조직은 부패해 갔다. 패권주의는 특정 정파의 몰상식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대중 조직이나 정당 구조 그 자체가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대중의 불만은 조직의 동력이 됨과 동시에 부메랑이 되어 제 목을 치게 마련이다. 경제적 욕구 불만과 권력욕은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차별성에 근거한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은 제 세력의 연대를 철저히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중조직이 사회로부터 어떠한 권위나 정당성도 획득할 수 없게 한다. 그런 상황에서 대중의 대리자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 주지 못함을 알게 되었을 때, 심한 배신감에 휩싸인 대중은 어떠한 권위도 갖지 못한 조직에 대한 지지를 쉽게 철회하게 마련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도, 촛불집회를 벌이며 2004년 총선에서 몰표를 던져주었던 대중이 ‘놈현’을 욕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더구나 이번 대선에서의 참패는 진보 진영의 역사가 결코 진보적이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중앙집권적인 조직구조는 흩어진 대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데 효과적이지만, 그러한 대중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결국 자신을 고사시키는 데 가장 놀라운 위력을 발휘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제 조직의 부패와 타락은 활동가 개개인의 품성에서 나온 문제라기보다 조합원과 당원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위임된 권력 자체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그러한 조직 구조에서는 인민들이 공공의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적 자유’와 그에 따른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에 대중의 참여를 조직해낼 수 없다. 더구나 그러한 조직의 지도자가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푸줏간에서 고기 냄새가 배지 않기를 바라는 일에 불과하다.


대중은 이익을 누리고 지도자는 권력을 누리는 부패한 공생관계가 철저히 혁파되지 않는 한, 산별노조의 건설이 노동자 대중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수 없다. 이익을 미끼로 대중을 조직하려 하는 한, 그들은 영원히 새로운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더 많은 이익과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 속으로 대중을 내몰기보다 자신이 가진 힘을 나누어 이웃의 아픔을 덜어내도록 인민을 추동해야 할 것이다.


굳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조직하고 교육하지 않아도 태안으로 자원봉사에 나서는 사람이 100만이 넘는 세상이다. 지난 대선 민주노동당의 지지자와 맞먹는 숫자이지 않은가? “노동자가 태안의 자원봉사자처럼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평범한 생각이다. 이명박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연일 성토하기보다, 왜 그런 말을 대통령이 부끄러움 없이 지껄일 수 있게 되었을지 가만히 생각해 보자. 자주파의 농간을 막기 위해 당원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망상을 품기보다 겸허히 대중에게 배우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모든 문제를 자주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수직적 권력 구조가 아닌 수평적 연대의 필요성부터 대중으로부터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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