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by 배성용 posted Jun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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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직 대학생인 저로서도 고액의 등록금은 심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과연 등록금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등록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의 국가들의 등록금을 훨씬 뛰어넘은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 미국의 뒤를 이어 2위라는 등록금의 현실이 과연 정상일까요?

 

그렇다면 지난 10년 정부는 무엇을 했고 현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등록금이 그렇게 폭등할 동안 여, 야 모두 다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내 탓이오 하는 사람들은 없고 다 너희 탓 이라고 돌리는 현실이 말이죠.

 

전 등록금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2-3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면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범위 까지 등록금이 내려가야 합니다. 성적이 안 좋아서 등록금을 내야 한다면 적어도 방학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등록금을 스스로 벌 수 있는 환경과 등록금 현실화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본인 또한 더욱 노력을 할 것이고 사회 경험도 자연스레 생기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비정상적인 등록금은 일 년 동안 일을 해도 한 학기 등록금 대기에도 빠듯한 사정이니 말입니다.

 

대학에 대한 감사 역시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쌓아만 놓고 있고 정작 써야 할 때는 쓰지 않는 대학에 대한 재정 감시를 정부는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학은 계속해서 돈을 쌓아만 놓고 있고 학생은 더욱 가난해지는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에 대해서 정부가 교부금을 내려주는데 있어서 차별을 두면 되는 것 아닌지요?

 

기숙사를 민자로 짓는지 아니면 대학 돈으로 짓는지, 장학금은 얼마나 지급하는지, 또한 등록금 인상률을 얼마나 정하는지 말이죠.

물론 부실 대학 또한 자구 노력을 해야 갰지요.

 

부실대학 자구노력에 대한 논쟁 때문에 비현실적인 등록금 문제가 뒤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등록금 현실화 및 상식적인 등록금이 될 때까지 동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은 더 이상 학문의 전당이 아닙니다.

 

민자 또는 기부로 각종 건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그 건물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닌 학교를 위한 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내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편의증진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수입의 일부는 학교로 흘러들어가고 그 돈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써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업이 인수한 대학은 기초학문은 사라지고 소위 돈 되는 학문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 공립대도 법인화가 되면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대학은 심도 깊게 학문을 연구하고 , 사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단순히 스펙을 쌓기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대학이 아닌 그저 고등학교의 연장선일 뿐 그 이상도 아니라고 봅니다.

 

대학이 대학다워 지려면 등록금 현실화, 기업이 인수한 대학 구조조정 제대, 법인화 폐지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