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소고기 관련 지역 대응 방향
08년6월3일(화)/ 조직팀
1. 현재 상황
○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으로 ‘소고기 수입 반대’를 넘어 ‘이명박 대통령 퇴진’으로 대중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장관 고시 관보 게재가 연기되었고, 정운천 농림부 장관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출 중단을 미국 측에 요청”한다고 발표함
○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서 “전면적 재협상은 아니며, 국민적 반감이 심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등 일부 조항의 수정을 목표로 한 부분 재협상”이라며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설명
○ 청와대는 대통령 취임 100일인 6월3일 전후로 민심수습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 장관 경질 등 포함
2. ‘재협상’ 관련 진보신당 입장
○ 재협상인가 여부
-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출 중단을 미국에 요청’한다는 것은 ‘전면적 재협상’과 거리가 멀며,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문제를 ‘재협상’한다는 이야기도 아님. 다만 미국에 수출 중단을 요청한다는 것으로 ‘추가 요청’ 또는 ‘추가 협의’임.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추가 요청’이 아니라 ‘재협상’임
○ 재협상의 내용
- 진보신당은 재협상의 가이드라인을 ‘국민고시안’으로 정리해 이미 제시한 상태임.
- 검역주권, SRM 및 수출금지부위 전면적 확대,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 중단, 2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 등의 고민고시안으로 전면적 재협상 해야함
○ 한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재협상 할 수 있음
3. 6월초 일정
- 6/3(화) 광우병범국민대책회의 촛불집회
- 6/4(수) 오전11시 ‘국민고시안으로 재협상’ 진보신당 상임대표 기자브리핑
- 6/4(수) 오후1시 광우병범국민대책회의 ‘한미쇠고기재협상촉구, 국민기만이명박심판 비상대표자회의 및 농성돌입’
- 6/5(목)∼6/7(토) 72시간 릴레이 국민대회
- 6/7(토) 오후4시 ‘국민무시, 고시강행, 이명박 정부 심판범국민대회’(대학로)
(6/5 저녁부터 6/8까지 진보신당인터넷방송국 칼라TV 85시간 생중계)
- 6월 9일(월) 촛불대행진 오후 7시 시청 앞 광장
- 6/10(화) 오후 7시 ‘고시철회, 즉각재협상, 국민무시 이명박정권심판 100만 촛불대행진’
4. 지역 대응방향
○ ‘고시 관보 게재 연기’와 ‘30개월 이상 수출 중단 요청’이 ‘재협상’이 아님을 알림
○ 국민의 요구는 ‘국민고시안’을 기준으로 하는 ‘전면적 재협상’임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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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국민고시안’의 주요내용 - 월령제한 :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 SRM :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 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 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 및 단백질 제품 - 부위 제한 : 선진회수육, 잡육, 혀, 볼살, 분쇄육 등 금지 - 수출 자격 : 구제역2년 우역등3년, 광우병5년간 미발생/ 동물성 사료금지, 광우병전 수검사, 이력추적제, 한국수출용 전용작업장 등 명시 - 검역주권➀(도축장 승인) : 한국 정부가 승인 및 취소 권한 - 검역주권➁(검역 중단) : SRM 발견 시 검역중단, 재발 시 수입중단/ 기타 위반시 해 당 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 검역주권➂(수입 중단) : 미국내 광우병 발생 등 BSE(광우병) 위험 증대 등 - 검역주권➃(수입 재개) : 미국에서 사료규제정책 등 시행을 전제조건 |
◯ 광우병 문제 뿐 아니라 ‘한미FTA, 한반도 대운하, 교육자율화, 의료민영화, 공공부문 사유화, 금산분리 해제, 언론통제’ 등의 문제점 지적. 평화시위 폭력진압에 대한 규탄과 독선적인 이명박 정부 규탄.
○ 대시민 선전 진행 (주중에 중앙당에서 유인물 전달 예정/ ‘국민고시안으로 재협상’ 내용)
○ 지역단위 촛불집회와 가두행진에 적극 결합 (깃발, 몸벽보, 피켓, 유인물 적극 홍보)
◯ 언론사 릴레이 기고 및 광고 (‘국민고시안으로 재협상’)
◯ 지역상황(촛불집회) 중앙당 상황실로 매일 취합 (홈페이지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