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정책논평]

정전사태 핵심은 어리석은 수요예측, 탄력성 떨어지는 핵발전 포기해야

 

 

 

어제(15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소란을 겪어야 했다. 이번 정전 사태는 정부 스스로 인정했듯 전력 수요 예측의 실패에 있다. 정부는 수요 예측 실패의 원인으로 늦더위를 언급했지만, 늦더위는 이미 기상청에서 예보한 있는 일이다. 기상청의 예보조차 믿지 않는 수요 예측은 왜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 여름 최대 연력 수요는 8월 31일 기록한 7,219만KW였으며, 15일의 최대 전력 수요는 6,700만KW였다. 8월 31일에는 일어나지도 않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는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의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상청의 늦더위 예보에도 불구하고 영광, 울진의 핵발전소 3기와 20기의 화력 발전소가 예방 정비에 들어간 것은 단순한 수요예측의 실패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정비에 들어간 23기의 발전소가 공급 가능한 전력량은 830만KW에 달한다.

 


정부는 이제까지 수요관리에 대한 목소리는 묵살한 채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핵발전소를 증설하는데 집중해왔다. 그러면서도 ‘원자력 르네상스’는 2030년까지 핵발전소의 비중을 59%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도한 수요예측은 핵발전소 증설 및 에너지 낭비의 근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요관리와 탈핵이다. 핵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에너지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24시간 끌 수 없는 불인 핵발전소는 탄력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발전원이다. 급히 출력을 올리면 위험할뿐더러 비상 발전조차 불가능한 발전이다. 태양광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나 가스 발전은 증가하는 전력에 대응할 수 있지만 핵발전은 그렇지 않다.


 

이번 정전 사태는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 비탄력적 발전원인 핵발전의 증가, 터무니없는 수요 예측이 불러온 것이다. 전력 공급의 핵심인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 대응과 탈핵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번 정전 사태는 명확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2011년 9월 16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담당 : 강은주 정책연구위원 (02-6004-203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3 실업자 지원제도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10월 12일) file 진보신당 2009.09.25 7625
122 [야4당 연구소 정책토론 한미FTA 진보신당 발제문]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한미FTA 1 file 유성재 2011.03.10 7626
121 [총선 22대 공약] 22.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도입 및 공공작업실 지원 17 관리자 2008.03.15 7629
120 사회서비스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file 좌혜경 2010.04.02 7630
119 [19대 총선] 정책총론 및 10대 핵심정책 file 이장규 2012.03.20 7632
118 [교육 원고] 사교육비가 줄었다구요? 왜 그러세요 1 file 송경원 2010.02.24 7637
117 긴급시국토론 촛불집회와 진보정당 1 관리자 2008.06.21 7638
116 3월 10일 사회복지세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 file 좌혜경 2010.04.05 7641
115 [정책논평] 외교 안보부처의 천안함 관련 대응 검토, 북한 도발을 전제한 것이고 내용도 잘못-김수현 3과 함께 2010.04.22 7642
114 1차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정책논평과 비핵화 관련 지방선거공약-김수현 3과 함께 2010.04.14 7660
113 [보고서] 재벌체제의 위기와 노동당의 정책 방향 file 정책위원회 2017.02.27 7703
112 [19대 총선] 주택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0 7711
111 [19대 총선] 문화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0 7714
110 [브리핑] 북-러 정상회담 결과 및 평가-김수현 file 3과 함께 2011.08.26 7716
109 [총선 22대 공약] 19.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전국민 기초연금 실시 1 관리자 2008.03.15 7800
108 [자료] 일본 핵 발전소 사고 관련 자료 1 file 강은주 2011.03.17 7803
107 [총선 22대 공약] 15. 인도주의에 입각한 남북화해협력 및 남북 인권대화 2 관리자 2008.03.15 7842
106 [총선 22대 공약] 13. 공기업 사유화 저지 및 경영 민주화 2 관리자 2008.03.15 7873
105 [총선 22대 공약] 14.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시민징계, 시민참여 확대 2 관리자 2008.03.15 7875
104 [행복한 녹색혁명 4] - 1급 발암물질 없는 학교 file 강은주 2010.04.07 7887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