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공약브리핑]

 

2030 탈핵 한국 위한 진보신당의 제안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전력소비 30% 감축, 재생에너지 30% 가능하다

 

 


핵발전 정책이 유래없이 선거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은 2030년까지 한국의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2030탈핵한국’ 정책을 세부 공약과 함께 발표한다.

 
조만간 도래할 석유정점(Peak-oil)을 대비하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더 이상 대안이 아님이 명확해진 핵발전을 대체할 녹색 경제/산업 전환이 절실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삼척과 영덕에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하고 핵수출 방침을 꺾지 않고 있다. 진보신당은 유럽 등에서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독일식 탈핵(phase-out) 시나리오 돌입을 늦출 수 없다고 보며, 2030년을 목표점으로 노후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와 에너지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확충을 골자로 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특히 탈핵 실현을 위해 에너지 수급 목표를 재설정하는 ‘30*4 플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에너지 소비 30% 감축, 전력 30%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을 제안하며, 이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세부 방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 폐지 등 전력요금 현실화,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교통과 건물부문의 비중이 큰 대도시의 에너지 효율화 종합 프로그램 실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으로 동네 태양광에너지 보급, RPS 개선으로 풍력에너지 비율 대폭 확충,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 러시아 가스관 활용 협력으로 비핵/탈핵 남북에너지 평화교류 등을 제시한다.


또한, 탈핵 한국을 위해 2012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조처들로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철회, 고리 및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건설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탈핵기본법 제정하여 2030년까지 핵발전소 퇴출 실행 보장, ▲부적격 부지인 경주 방폐장 건설 중단, 핵폐기물 처리방식 재검토, ▲원자력문화재단을 자연에너지재단으로 전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전력산업 윤리위원회(시민합의회의) 구성을 제시한다.

 

 

 2012년 2월 27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첨부 : 진보신당 탈핵공약

** 문의 : 김현우 정책연구위원/녹색위원회 (02-6004-203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총선 22대 공약] 15. 인도주의에 입각한 남북화해협력 및 남북 인권대화 2 관리자 2008.03.15 7842
102 [총선 22대 공약] 16. 한미 FTA 백지화 및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추진 2 관리자 2008.03.15 7339
101 [총선 22대 공약] 17. 침략전쟁반대 및 남반구 민중지원 등 녹색평화외교 4 관리자 2008.03.15 7358
100 [총선 22대 공약] 18.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4 관리자 2008.03.15 7117
99 [총선 22대 공약] 19.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전국민 기초연금 실시 1 관리자 2008.03.15 7800
98 [총선 22대 공약] 2. 청년실업자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 제공 2 관리자 2008.03.15 12941
97 [총선 22대 공약] 20. 장애인 노동권 및 생활권 보장 1 관리자 2008.03.15 6159
96 [총선 22대 공약] 21. 동반자 등록법 및 노동허가제로 소수자 인권보호 4 관리자 2008.03.15 5883
95 [총선 22대 공약] 22.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도입 및 공공작업실 지원 17 관리자 2008.03.15 7629
94 [총선 22대 공약] 3. 건강보험 훼손 저지 및 아동부터 무상의료 5 관리자 2008.03.15 14059
93 [총선 22대 공약] 4. 등록금 소득별 차등화 및 기업법인세 활용 3 관리자 2008.03.15 16214
92 [총선 22대 공약] 5. 입시폐지 및 대학 평준화 2 관리자 2008.03.15 12842
91 [총선 22대 공약] 6. 주거 종합대책으로 집 걱정 없는 사회 1 관리자 2008.03.15 9296
90 [총선 22대 공약] 7. 공적 서민금융 제공으로 서민금융 정상화 1 관리자 2008.03.15 12884
89 [총선 22대 공약] 8.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영세 자영업자 종합 대책 5 관리자 2008.03.15 9089
88 [총선 22대 공약] 9. 대운하 폐기 및 'We Can' 프로그램 추진 1 관리자 2008.03.15 8211
87 [총선공약] 진보 신노선 3대 과제, 5대 약속, 22대 공약 관리자 2008.03.21 18023
86 [토론자료]인터넷 (강제)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입장 -윤현식 정책위원 2 file 진보신당 2008.11.17 4814
85 [토론회 발표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 권리 확보 방안 file 좌혜경 2010.04.26 9214
84 [토론회 자료] 2014 지방선거 대비 노동당 기획 연속토론회 1 "무상교통, 그 논리와 방안" file 홍원표 2014.03.13 5169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