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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을 아시나요?
정식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대표발의했고,
올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현재 관련 부처들이 모두 모여 시행령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논의하는 간담회가
7월 30일 열립니다.

저는 고용분야를 맡아서 토론문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입장과 토론문을 함께 올립니다.

  1. [논문]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노동교육' (20여년 전에 비해 지금은?)

    Date2008.07.10 By송경원 Views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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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논평] 친재벌적 강만수 경제팀 경질하고 물가안정내각 구성하라

    Date2008.07.10 By정책팀 Views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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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논평] '환경영웅' 이명박 정부의 습지 파괴

    Date2008.07.10 By정책팀 Views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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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자료] 내 아이는 명문대 갈 수 있나?

    Date2008.07.16 By송경원 Views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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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육 분석] 영어마을에 비추어 본 제주영어교육도시

    Date2008.07.17 By송경원 Views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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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책논평]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은 정부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Date2008.07.22 By정책팀 Views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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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교육 분석] 교육부의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 검토

    Date2008.07.24 By송경원 Views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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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복지-연금] 여성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기초 논의 자료

    Date2008.07.29 By좌혜경 Views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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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복지-연금] 장애인 연금 관련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Date2008.07.29 By좌혜경 Views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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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책논평] 김문수 경기지사의 지역이기주의를 우려한다.

    Date2008.07.29 By강은주 Views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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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차법을 아시나요?(시행령-고용부문 정부 입장과 이에 대한 토론문)

    Date2008.07.29 By좌혜경 Views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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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교육 원고] 한반도 역사상 전례없는 초중고 일제고사 D-77일

    Date2008.07.29 By송경원 Views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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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교육 원고] 공정택 재선의 의미

    Date2008.08.01 By송경원 Views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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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주영어교육도시 검토 종합보고서(공개용)

    Date2008.08.02 By송경원 Views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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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교육 원고] 종부세와 법인세 감면액이면 등록금 30% 줄어

    Date2008.08.04 By송경원 Views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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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교육 원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 줄세우기 + 연좌제

    Date2008.08.08 By송경원 Views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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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08년 7월 3일 성정치 공개강좌 1] 신자유주의와 성정치 - 엄기호

    Date2008.08.10 By진보신당 Views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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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08년 7월 25일 성정치 공개강좌 2] 신자유주의 시대 신빈곤층 10대 여성 - 민가영

    Date2008.08.11 By관리자 Views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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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교육 원고]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하도급과 역외유출의 창구인가?

    Date2008.08.20 By송경원 Views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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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교육 원고]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제주도민에게 득일까 실일까

    Date2008.08.20 By송경원 Views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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