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팀의 이종석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한 교육자료를 다시 올립니다.
 
다시 올리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감세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동액중 부동산 교부세 금액에 변동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올리는 것입니다. 원래 올린 자료에는 부동산 교부세 변동액이 11,804억원이었는데, 기획재정부에 확인할 결과 정부의 종부세 감면에 따른 추정액이 22,704억원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첨부된 hwp문서중 부동산교부세가 변동액 11,804억은 22,704억원으로 수정하여 활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 자료는 기존의 정책보고서로 제출한 이명박 정부 감세안에 대한 소득계층별 손익분석 자료(홈페이지 정책게시판 153번 문서)와 이명박 정부 감세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홈페이지 정책게시판 151번 문서)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한데 묶은 것은 물론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문제점을 추가하여 하나의 교육자료로 정리한 글입니다.

여러 시도당에서 이명박 정부 감세안에 대한 교육 요구가 있어서 기존에 발표된 보고서 이외에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문제점을 가급적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을 추가하여 정리한 글이라 할 수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발표된 이명박 정부 감세안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보고서에는 9월 23일 발표한 정부의 종부세 감면안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데, 이를 보완하여 9월 23일 종부세 감면안의 영향까지 고려하여 재작성한 것이라는 것도 아울러 밝힙니다.

여러모로 아래 내용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중앙당 6004-2031로 연락주십시오.  


  1. [정책논평] 정부의 물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해

    Date2008.08.25 By강은주 Views4324
    Read More
  2. [교육 원고] 공정택 강남교육장은 부자의 욕구만 챙기다.

    Date2008.08.25 By송경원 Views4786
    Read More
  3. [정책논평]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특별법은 난개발 법이다 .

    Date2008.08.26 By강은주 Views4162
    Read More
  4. [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괄 및 문제점

    Date2008.08.26 By좌혜경 Views5613
    Read More
  5. [교육 원고] 제주에 들어온다는 외국대학의 책임자는 본교 교수가 아니다.

    Date2008.08.27 By송경원 Views4657
    Read More
  6. [정책논평]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원자력 확대 정책에 불과하다

    Date2008.08.28 By강은주 Views4469
    Read More
  7. [교육 원고] 옷만 갈아 입은 기숙형 공립고, 지역내 교육격차 우려돼

    Date2008.08.28 By송경원 Views4447
    Read More
  8. [교육 원고] 충북대 행정대학원을 폐지하라

    Date2008.09.01 By송경원 Views5253
    Read More
  9. [교육 원고] 서울 고교학군 조정, 평준화 해체의 가능성 열어

    Date2008.09.03 By송경원 Views4676
    Read More
  10. [장애인] 장애인고용정책 및 장차법 고용 분야 강의안

    Date2008.09.04 By좌혜경 Views5822
    Read More
  11. [교육 원고] 학교는 공공시설이 아니다

    Date2008.09.05 By송경원 Views4905
    Read More
  12. [정책논평] 새만금 용도변경안과 관련하여

    Date2008.09.05 By강은주 Views4329
    Read More
  13.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감소액 보고서

    Date2008.09.10 By정책팀 Views5330
    Read More
  14. [교육 원고] "공교육비 민간부담 세계 1위"는 문제가 될 수 없다.

    Date2008.09.11 By송경원 Views4830
    Read More
  15. <감세정책보고서2>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손익분석"

    Date2008.09.11 By정책팀 Views5303
    Read More
  16.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 시절 교육재정에 부정적인 영향 끼쳐

    Date2008.09.17 By송경원 Views4683
    Read More
  17. [교육 원고] 일제고사 꼭 참여하여 엄친아와 비교당하자!!

    Date2008.09.23 By송경원 Views4603
    Read More
  18. [정책브리핑]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종부세 감면 효과 추정

    Date2008.09.24 By정책팀 Views5127
    Read More
  19. [교육 원고]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국립대'!!

    Date2008.09.29 By송경원 Views4245
    Read More
  20.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정부 감세안의 문제점

    Date2008.09.30 By정책팀 Views500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