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2000년부터 지금까지 선거법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하차한 시도교육감은 7명으로, 
33명 중 21.2%랍니다. 구속되었거나 임기 중 사임한 경우가 이 정도였습니다.

물론 연임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취임횟수로 따지면 45회 중 7회입니다.
비율은 15.6%입니다.

2007년부터는 교육감 선거제도가 예전의 학교운영위원 간선제에서 주민직선으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8분이 당선되었는데요.

만약 이래저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중도하차하면,
중도하차율은 얼마전에 사퇴한 충남 교육감을 포함하여 25%(2인/ 8인)랍니다.

25%라~.

2006년까지의 간선제가 여러가지 폐해와 잡음이 있어서 주민직선으로 바꾸었는데요.
그래도 중도하차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정택 교육감이 사퇴하지 않아도 8인 중 1인으로, 12.5%입니다)

물론 시행된지 2년도 되지 않은 제도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지만 충남교육감의 사퇴, 공정택 서울교육감에 대한 논란을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도 곤란하다고 봅니다.

한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도 문제이겠지만,
혹 제도의 결함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살펴보는 건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논란이 정리된 다음이어야 합니다.

학원관계자, 자사고 관계자, 급식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교육감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하는 건 면죄부 밖에 안 되니까요. 
돈에 발이 달리지 않은 이상,
돈을 주고 받은 건 일단은 사람이니까요.
-----------


2000년 이후 선거법과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하차한 시도교육감은 21.2%

33인 중 7인, 취임 횟수로 하면 15.6%(7대/45대)

 

 

□ 2000년 이후 취임한 16개 시도교육감: 45대 33인

    ◦ 선거법,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하차(구속 및 임기중 사퇴)한 시도교육감

       - 7대 7인(대전 민선 4대, 울산 4대, 충남 3대, 충남 5대, 전남 3대, 경북 4대, 제주 4대)

       - 중도하자 교육감 비율: 21.2%(7인/33인), 취임 횟수로는 15.6%(7/45)

    ※ 2000년의 의미: 직전 선거제도인 학운위원 간선제가 실시된 해

 


□ 선거제도별 중도하차 시도교육감

   ◦ 2000-2006년 학운위 간선: 30인 중 6인(20%), 취임횟수로는 16.2%(6/37)

   ◦ 2007년 이후 주민직선: 8인 중 1인(12.5%), 취임횟수로는 1/8로 동일

       -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중도하차하면, 8인 중 2인(25%).

       ※ 주민직선으로 당선된 시도교육감 8인 중 5인은 전 교육감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세요)


  • ?
    ^^ 4.00.00 00:00
    그 양반들 대게 어디 대학 출신인지를 밝히며 비판할 순 없을까?
  • ?
    대충넘어가줘잉 4.00.00 00:00
    ^^/그거 할 용기있는 진보는 한국에 없지. 왜냐고? ㅋㅋ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3 [교육 원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 청와대부터 바꾸세요!! file 송경원 2009.06.05 4920
182 [교육 원고] 사교육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3 file 송경원 2009.04.23 6162
181 [교육 원고] 비리재단 복귀시키는 사분위, 존재 의미 생각해야 file 송경원 2010.03.08 6917
180 [교육 원고] 불확실하고 억울한 대학입시의 시대가 옵니다. 송경원 2009.02.10 4307
179 [교육 원고] 불안하지, 그럼 영어사교육 해 (2008년 2월 4일 쓴 거) file 송경원 2008.06.13 4582
178 [교육 원고] 방과후학교로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을까 file 송경원 2009.02.19 4438
177 [교육 원고] 반김상곤 교육위원, 어찌 할꼬 file 송경원 2009.06.25 4332
176 [교육 원고] 박맹우 울산시장, 학원과 손 잡다. 울산 북구에서 file 송경원 2009.12.24 6696
175 [교육 원고] 미친 소와 학교급식 (2008년 6월 9일에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6241
174 [교육 원고] 목동과 중계동 때문에 고교선택제 급수정? file 송경원 2009.12.07 5938
173 [교육 원고] 말로만 사교육비 줄이는 이명박 교육대통령 2 file 송경원 2009.07.28 4696
172 [교육 원고] 더 치열하게 끼어들기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file 송경원 2009.03.16 4175
171 [교육 원고] 대한민국 1%만 국제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file 송경원 2008.11.14 4744
170 [교육 원고] 대학의 외고 우대 선발,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송경원 2009.06.18 4707
169 [교육 원고] 다른 나라 대학등록금은 어느 정도일까 file 송경원 2009.04.16 5892
168 [교육 원고] 다들 해요 - 불안과 사교육 file 송경원 2009.09.28 5075
167 [교육 원고] 내년, 학교만 더 가난해진다. file 송경원 2009.10.27 5768
166 [교육 원고] 날로 먹는 일제고사 송경원 2008.10.21 4343
165 [교육 원고] 김도연 교육부 장관의 부적절한 (2008년 5월 28일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5233
164 [교육 원고] 기회의 땅, 사교육에 투자하라 (2008년 1월 9일에 작성) file 송경원 2008.06.13 4888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