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02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회에 제출된 09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3.5% 늘어난 299,812억원으로 확인됨. 부동산교부세는 올해보다 44% 줄어지만, 보통교부세 등 나머지 교부세의 경우 평균 9.4%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교부세가 늘어나는 현상은  각 세금별로 감면안의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해가 거듭될수록 교부세 증가율은 둔화되거나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전망에 따라서는 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지역에서의 감세안 대응에 있어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길 부탁드림


  1. 오바마, 일제고사 폐지와 대학 무상교육을 말하다

    Date2008.11.11 By송경원 Views4808
    Read More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대한 정리

    Date2008.11.04 By진보신당 Views4665
    Read More
  3. [교육 원고] 국제중 500개가 더 필요하다

    Date2008.11.01 By송경원 Views4226
    Read More
  4. 2009 정부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Date2008.10.31 By좌혜경 Views5327
    Read More
  5. [교육 원고] 5천만원만 있으면, 국제중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Date2008.10.29 By송경원 Views4326
    Read More
  6. [교육 자료/원고] 학교가 학생 성적의 90%를 결정한다고?

    Date2008.10.25 By송경원 Views4078
    Read More
  7. [프리젠테이션] 감세반대 지역설명회 - 경남편

    Date2008.10.22 By진보신당 Views4804
    Read More
  8. [교육 원고] 날로 먹는 일제고사

    Date2008.10.21 By송경원 Views4343
    Read More
  9. [교육 원고] 국제중에서 구린내가 나네요.

    Date2008.10.20 By송경원 Views4239
    Read More
  10. [진보신당 정책보고서]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Date2008.10.20 By진보신당 Views5014
    Read More
  11. [교육 자료] 2000년 이후 선거법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하차한 시도교육감은 21.2%

    Date2008.10.14 By송경원 Views4348
    Read More
  12. [교육 원고] 일제고사의 힘, 휴일날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 보게 하다!!

    Date2008.10.13 By송경원 Views4397
    Read More
  13. [정책 브리핑] 식약청의 수입식품 현지 실사 실효성 없어.

    Date2008.10.13 By강은주 Views4737
    Read More
  14. [정책논평]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서민의 삶을 위협할 것

    Date2008.10.10 By강은주 Views6576
    Read More
  15. [교육 자료] 일제고사 관련 교육부 답변

    Date2008.10.10 By송경원 Views4919
    Read More
  16. [정책브리핑] 중국산 수입식품 문제 심각

    Date2008.10.09 By강은주 Views5844
    Read More
  17. 09년 예산서상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한 해설

    Date2008.10.08 By정책팀 Views5026
    Read More
  18. [교육 원고] 일제고사? 아직도 암기한 걸 뱉어내는 나홀로 시험인가!

    Date2008.10.08 By송경원 Views5552
    Read More
  19. [교육 원고] 명박 왈, 배우고 때때로 일제고사 보면......

    Date2008.10.06 By송경원 Views4536
    Read More
  20. [10문10답] 일제고사 완전정복

    Date2008.10.02 By진보신당 Views515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