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8. 대운하 아니라 ‘We Can’(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 추진해 지역 서민의 삶의 질을 실제로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주제: 대운하 반대, 복지 중심 지역 발전 프로그램 / 분야: 지역, 복지, 환경 등]


 

개   요

‘We Can’ 프로그램 =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

취   지

○ ‘We Can프로젝트’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토목개발 계획이 아닌 [복지-교육-문화-생태]를 축으로 하는 서민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진보적 대안 발전계획임

○ 서민의 복지와 밀접한 의료시설, 요양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 복지인프라를 패키지화하여 (대운하 대비)동일한 재정투입으로 더 효과적인 ‘일자리’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

○ 서민복지를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물적 토대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정부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

내용/추진방안

○ 복지분야

- 300-400병상 규모의 지역거점 공공의료시설 (공공의료 30%)

- 전국 16개 광역별 노인요양시설 설립

- 전국 16개 광역별 공공 재활·요양 병원 설립

○ 교육분야 

- 공공보육시설 확충 사업 (공공보육 30%)

- 지역 의료인력양성 및 공익연구기관 설립 (지역대학과 연계)

○ 문화분야

- 지역별 공공도서관 및 문화센터 설립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래시장의 공영개발

○ 생태분야

- 반환 미군부대의 생태공원화 지원 사업 (반환370만평)

- 전국 소규모 도심지 공원 사업 (300여곳)

참고자료

- 재래시장 특별법에 관한 법률 개정

  · 지역민, 이행당사자 참여하는 재래시장 공영개발에 관한 절차

  · 공공도서관,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

- 반환미군 부대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최대한 참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

  · 1단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수요 조사와 계획수립,

  · 2단계 :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 3단계 : 예산수립 및 사업추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22대 공약 수정] 9. 재생에너지 사용 1 관리자 2008.03.21 4568
102 [교육 입장] 자사고 입시에서 '추첨' 없애야 (초안) file 송경원 2009.03.30 4567
101 [교육 원고] 한반도 역사상 전례없는 초중고 일제고사 D-77일 2 file 송경원 2008.07.29 4560
100 노동당 수도권 광역의원 공동공약 file 노동당 2014.05.21 4555
99 [교육 원고] 비리 신고보상금제에 앞서, 서울교육청의 윗선부터 맑기를..... 1 file 송경원 2009.07.09 4549
98 [정책 참고자료] 재벌 정책 관련_일감몰아주기 & 자사주와 지주회사제도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546
97 [교육 원고] 명박 왈, 배우고 때때로 일제고사 보면...... file 송경원 2008.10.06 4536
96 [교육 원고] MB 교육은 '북한형 교육'? 1 file 송경원 2009.06.24 4535
95 [22대 공약 수정] 13. 공적 서민 금융 제공 관리자 2008.03.21 4529
94 [교육 원고] 이젠 초등학교도 '방학중 보충수업'의 시대 1 file 송경원 2009.07.13 4515
93 [교육 원고] 경기도 한나라당, 김상곤 사퇴권고가 아니라 김문수 사퇴권고 해야 송경원 2009.07.15 4512
92 [정책 참고자료] 문재인케어 문제점과 의료공공성 제고 방안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505
91 긴금 시국토론회 '촛불 집회와 진보정당의 과제'(6. 17) 지상중계 file 정책팀 2008.06.25 4503
90 [교육 원고] 이명박 시대의 학교 (2007년 12월 24일에 작성한 거) file 송경원 2008.06.13 4503
» [22대 공약 수정] 8. 대운하 폐지, 'We can' 프로그램 추진 관리자 2008.03.21 4501
88 [당원을 위한 정책 브리핑 3호] 물 사유화와 그 문제점 file 정책팀 2008.06.11 4500
87 [MB악법 3탄] 조중동방송과 재벌방송으로 언론장악 진보신당 2008.12.26 4487
86 [교육 법안] 일제고사 금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file 송경원 2009.07.02 4484
85 [정책논평]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원자력 확대 정책에 불과하다 강은주 2008.08.28 4468
84 [토론회 자료]개헌을 둘러싼 정세와 진보신당 대응전략 file 박철한 2009.06.25 4466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