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632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진보신당의 맞춤형 대학등록금 정책


가정형편에 맞게 내기

기업 법인세로 등록금 줄이기

 


□ 대학등록금 현황

◦등록금 천만원 시대

- 07년 재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년 587만원(국립 4년제 377만원, 사립 689만원)

- 등록금 천만원: 일부 사립대의 의학 및 예체능계열 등록금이 년 천만원

◦고비용 고부담 고인상 등록금(3苦)

- 너무 많은 등록금

- 평범한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등록금

- 물가인상률보다 높은 등록금 인상폭

잦은 휴학, 온통 알바(학생인지 알바인지), 신용불량자 급증

등록금 고통 양극화(상위 10%의 등록금 고통일수 15일, 하위 10%는 237일)


□ 등록금 천만원의 원인

◦정부와 재단의 낮은 기여

- 정부 고등교육 투자: OECD 최하위, OECD 평균의 절반

* 04년 정부 부담(2007 OECD 교육지표): GDP 대비 0.5%, OECD 평균 1.0%의 절반

- 사학 재단전입금 미미

* 2006년 4년제 사립대학: 재단 전입금 9.1%, 등록금 수입 77.4%

* 2006년 재단 전입금 2% 이하 4년제 사학: 141개교(75.8%)

학생․학부모에게만 부담 지우기



□ 정책 1. 맞춤형 등록금

           “가정환경만큼 등록금 달리 내기”

◦“우리집 가정환경에 따라 등록금 다르게 하기”


    * 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가계소득별 4단계에 걸쳐 등록금 차등화

- 등록금 후불제 병행
- 등록금 책정시 학생 의견 반영, 사학적립금 상한제 병행

◦맞춤형 등록금의 효과

- 등록금 부담 및 양극화 해소: 가구당 등록금 고통 일수의 변화(2007년 기준)


         * 등록금 고통 일수: 일체의 소비를 중단하고 모든 소득을 대학등록금에만 지출하는 날짜수

    * 자세한 내용은 3월 11일의 진보신당 이슈브리핑을 참조하기 바람.

- 대학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돈 때문에 대학 다니기 어려운 사회는 야만시대” 탈피

- 대학교육의 질 제고

  잠재력이 뛰어나나 돈 때문에 대학 다니기 어려운 사회는 발전포기시대” 탈피


□ 정책 2. 300大 대기업 법인세에 고등교육세(15% 부가세)를!

           “기업과 정부가 부담하는 양현고(養賢庫) 특별회계”


◦맞춤형 등록금 필요 재정 및 정부 부담분(2007년 기준)


    - 국공립대는 정부가 전액 부담, 사립대는 정부 2: 재단 1의 매칭펀드로 부담

- 기존 장학금 8천억원(06년, 전액 및 부분 면제) 반영시 정부 부담분은 줄어듬.

 

◦양현고 특별회계 설치

- 양현고: 고려와 조선 시대 국립대(국학, 국자감, 성균관)의 무상교육 지원 기구

- 재원: 고등교육세(법인세에 15% 부가) + 교육부 예산 중 전출액

- 고등교육세: 300대 대기업(소득수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부가. 2007년 기준으로 3조 1,600억원 예상.

* 2007년 법인세 징수액: 35조 4천억원(2007년 국세징수실적, 당시 재정경제부)

* 소득수준 500억원 이상 기업: 324개 기업, 전체 법인세의 59.6%(2006년 조세통계연보)

   * 법인세에 고등교육세 부과 사유: 기업이 대학교육의 주요 수혜자 중 하나.

- 교육부 예산 중 전출액: 예산 증가분의 최우선순위를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로.

   * 2011년 예산이 2007년보다 12조원 증가 예정(2007~2011년 교육부 중기투자계획)


[참고] 현행 교육세 부가세율


 

◦ 담배, 휘발유 및 경유 등에서 징수하는 교육세가 상당부분 차지

◦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기름 넣고, 경마하여 교육재정 마련하는 형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3 [성정치위정책] 2014 지방선거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핵심정책 file 노동당 2014.05.21 4249
542 [공약집] 2014 지방선거 노동당 6개 분야 핵심공약 file 노동당 2014.05.21 5132
541 [정책논평] 결국 임금 깎자는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개편안 file 홍원표 2014.03.20 4573
540 [토론회 자료] 2014 지방선거대비 노동당 기획 연속토론회 2 "지역에너지 전환 자립을 통한 탈핵 실현" file 홍원표 2014.03.13 5187
539 [토론회 자료] 2014 지방선거 대비 노동당 기획 연속토론회 1 "무상교통, 그 논리와 방안" file 홍원표 2014.03.13 5169
538 [정책 브리핑] 통상임금 논란, 산별임금 전환 계기되어야 file 홍원표 2013.09.05 4925
537 정치관계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file 행 인 2013.07.08 5347
536 [토론회 자료]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홍원표 2012.11.16 6119
535 [정책보고서] 17~19대 총선 투표율 분석 및 공직선거법 개정방안 file 홍원표 2012.08.27 7297
534 탈핵희망버스 교양자료집 file 김현우 2012.07.24 7228
533 19대 총선 정책공약집 (본책자) file 김현우 2012.03.30 12170
532 19대 총선 정책자료집 (포켓판) file 이장규 2012.03.28 10450
531 [19대 총선] 여성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9439
530 [19대 총선] 성소수자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9388
529 [19대 총선] 과학기술 분야 공약 2 file 이장규 2012.03.24 8332
528 [19대 총선] 경제 분야 공약 2 file 이장규 2012.03.24 8539
527 [19대 총선] 평화 외교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8553
526 [19대 총선] 정치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8531
525 [19대 총선] 진보신당 총선 주요정책 file 김현우 2012.03.21 8471
524 [19대 총선] 청년 정책 file 홍원표 2012.03.20 73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