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월 15일 리비아에서 첫 시위가 발생한 지 어언 두 달여,

3월 19일 서방의 리비아 공습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여,

그러나 리비아 사태는 아직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보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아랍(서구인들 중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지역에 부는 민주화 시위에 대한

카다피 정권의 잔인한 탄압과 그에 따른 대량학살의 위기에 처한 리비아 시민을 구출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

 

아니면 민주화에 편승한 봉건적 부족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반제의 기치를 수호하기 위한

카다피 정권의 행위에 대한 서방의 주권 유린 행위?

 

민주화와 그에 대한 카다피의 무자비한 탄압은 맞지만, 서방의 군사개입은 오히려 민주화혁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므로 그에 반대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

 

서방의 인도주의적 목적 표방 군사개입의 이중성, 그 국내적 목적, 부정적 영향 등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학살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한 다른 방도는 없었다는 것,  즉각 정전과 공존의 타협책을 모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바람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의 상황 인식과 대안을 지지합니다.

 

이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 '보호할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의 개념과 원칙에 대해서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리비아 사태는 R2P에 입각해 유엔 안보리가 결의하고 행동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기권하기는 했지만, 유고의 코소보 사태 등에 대한 개입과는 달리

안보리 차원에서 결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현재 러시아 등은 서방의 공습이 안보리 결의안 1973을 벗어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왜 결의안 통과시 중국과 러시아 등은 과거와 달리 끝까지 반대하지 않고, 기권을 하고 말았을까요?

R2P는 그 동기야 어찌됐든 현실적으로는 서방의 자의적 개입으로 오남용 될 수 있기에 폐기처분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보완, 발전시켜야 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토론과 강연에서 쓰인 자료를 여기에 싣습니다.

 

리비아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보호할 책임-20110422.hwp

 

당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1.4.25

 

평화 담당 정책연구위원 김수현

 

* 사족입니다만, 리비아는 리비아고 북한은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자발적인 민주화시위가 일어날 가능성?

북한에서 리비아처럼 부족간 투쟁으로 사태가 격화될 가능성?

좌파든, 우파든 갖다 붙일 것을 갖다 붙여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3 [한나라 VS 진보신당] 우리에겐 "We Can"이 있다! 1 관리자 2008.03.28 7976
502 [정책논평] 고용보험, 보험료 인상 전에 국가 지원부터 늘려라!! file 홍원표 2011.02.15 7938
501 [문화/노동] 문화예술 노동자에게 앙떼르미땅을!! - 故 최고은 작가의 죽음에 붙여 file 홍원표 2011.02.09 7887
500 [행복한 녹색혁명 4] - 1급 발암물질 없는 학교 file 강은주 2010.04.07 7887
499 [총선 22대 공약] 14.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시민징계, 시민참여 확대 2 관리자 2008.03.15 7875
498 [총선 22대 공약] 13. 공기업 사유화 저지 및 경영 민주화 2 관리자 2008.03.15 7873
497 [총선 22대 공약] 15. 인도주의에 입각한 남북화해협력 및 남북 인권대화 2 관리자 2008.03.15 7842
496 [자료] 일본 핵 발전소 사고 관련 자료 1 file 강은주 2011.03.17 7802
495 [총선 22대 공약] 19.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전국민 기초연금 실시 1 관리자 2008.03.15 7800
494 [브리핑] 북-러 정상회담 결과 및 평가-김수현 file 3과 함께 2011.08.26 7716
493 [19대 총선] 문화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0 7714
492 [19대 총선] 주택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0 7711
491 [보고서] 재벌체제의 위기와 노동당의 정책 방향 file 정책위원회 2017.02.27 7703
490 1차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정책논평과 비핵화 관련 지방선거공약-김수현 3과 함께 2010.04.14 7660
489 [정책논평] 외교 안보부처의 천안함 관련 대응 검토, 북한 도발을 전제한 것이고 내용도 잘못-김수현 3과 함께 2010.04.22 7642
488 3월 10일 사회복지세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 file 좌혜경 2010.04.05 7641
487 [교육 원고] 사교육비가 줄었다구요? 왜 그러세요 1 file 송경원 2010.02.24 7637
486 긴급시국토론 촛불집회와 진보정당 1 관리자 2008.06.21 7637
485 [19대 총선] 정책총론 및 10대 핵심정책 file 이장규 2012.03.20 7632
484 사회서비스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file 좌혜경 2010.04.02 76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