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634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브리핑]

2011년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1. 종합 분석
- 장애인 복지 7개 사업 1,441억원 삭감, 10개 사업 동결. 장애인 복지사업의 50%가 사실상 삭감 조치
- 장애인 복지 예산 22.5% 증가가 아니라, 사실상 18.2% 증가

 


2. 쟁점 사업 분석


○ 법정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장애인 연금 예산
- 2011년 장애인 연금액은 법정 기준인 9만5천원에 4천원 못 미치는 9만 1천원으로 책정.
- 복지부 계획보다 대상자 2만 3천명 축소된 상황.
-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 떠넘기는 상황으로 국고보조율이 67%에 불과(반면, 의료급여 77%, 기초노령연금 72.8%,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78.4%).


○ 질낮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41.1%, 고용율 37.3%로 장애인 월평균 개인소득 63만원에 불과.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17.4%, 고용율 15.1%로 월평균 개인소득 39.5만원에 그쳐.
- 반면, 2011년 장애인 일자리수는 10,300명이나 월임금 20만원, 9개월에 그치는 일자리가 6,500개로 질 낮은 일자리 대거 양산
- 장애인 고용·직업재활 예산 비중이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8.5%에 불과.


○ 정부 실태조사에도 못 미치는 활동보조서비스
-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은 3.5만명으로 장애인구의 1.4%에 불과. 이후 확대 계획조차 1.5만명 늘어난 5만명으로 2.1%에 그침. 현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자의 신규 진입, 제도 개편을 이용해 기존 이용자 탈락 시키는 상황.
-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인원은 최소한 13만명(5.4%)이며, 추후 확대해야 될 인원은 35만명(14.5%)임.
-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시간 월평균 78.5시간으로 나타나나 이에 못미치는 72시간 지원에 그쳐. 이는 하루 평균 2.4시간 지원으로, 밥먹고 출근하면 끝나는 시간에 불과.
-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로 2011년 10월부터 전환될 상황. 그러나 시범사업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본인부담금 도입으로 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우며, 월임금 63만원에 불과한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 없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 우려.

 


3. 장애인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 필요
- OECD 국가의 장애급여 평균 지출 1.2%이나, 한국은 0.1%로 12분의 1에 불과. 23개국 중 멕시코와 함께 꼴찌.
-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이에 따른 예산의 대폭적 확대 필요. 이를 위해 진보신당의 사회복지세 도입 등 책임있는 증세 방안 필요.

 

 

 

*첨부 : 2011년 복지예산 분석 자료 (한글파일)

 

 

 

2010년 12월 3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재영)

 


*문의 :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02-6004-20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3 [교육 원고] 4대강 예산 = 초중고 무상급식 + 대학 반값 등록금 file 송경원 2009.11.23 6016
462 [교육 원고] EBS 교재와 수능의 70% 연계, 잘 될까? file 송경원 2010.03.29 6625
461 [교육 원고] EBS 수능강의로 사교육비 잡는다고? 아, 지겨워... file 송경원 2010.03.12 6918
460 [교육 원고] MB '등록금 상한제 반대'는 "등록금 폭탄 받아라"? 송경원 2010.01.18 5773
459 [교육 원고] MB 교육예산으로도 무상급식 가능... file 송경원 2010.03.16 7303
458 [교육 원고] MB 교육은 '북한형 교육'? 1 file 송경원 2009.06.24 4535
457 [교육 원고] MB교육은 선물 ... 하지만 하기 나름. file 송경원 2009.09.07 4795
456 [교육 원고] 격차 때문에 평준화가 아니다? 한나라당 조전혁은 틀렸다. file 송경원 2008.10.01 4404
455 [교육 원고] 결혼상대가 MB 학자금대출 받았는지 확인해야 file 송경원 2009.11.20 5974
454 [교육 원고] 경기도 의회는 '김상곤 발목잡기'가 아니라 1조 5천억부터 갚아야 file 송경원 2009.12.01 5870
453 [교육 원고] 경기도 중학생들은 일제고사 자율권이 있다? file 송경원 2009.12.16 6548
452 [교육 원고] 경기도 한나라당, 김상곤 사퇴권고가 아니라 김문수 사퇴권고 해야 송경원 2009.07.15 4512
451 [교육 원고] 고대했던 설명은 안 나오고..... 고대 고교등급제 논란 관련 file 송경원 2009.02.27 4025
450 [교육 원고] 공정택 강남교육장은 부자의 욕구만 챙기다. file 송경원 2008.08.25 4786
449 [교육 원고] 공정택 재선의 의미 1 file 송경원 2008.08.01 4781
448 [교육 원고] 교과부 예산은 늘고, 교육청과 학교는 허리띠 졸라 매고 file 송경원 2009.10.04 5032
447 [교육 원고] 교사 사냥, 제2막이 시작되나 1 file 송경원 2009.06.19 4366
446 [교육 원고] 교육개방 관련 (2008년 3월 13일 쓴 거) file 송경원 2008.06.13 4334
445 [교육 원고] 국립대 법인화는 정책이 아니라 폭거 file 송경원 2009.03.06 4384
444 [교육 원고] 국제중 500개가 더 필요하다 4 file 송경원 2008.11.01 422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