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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을 아시나요?
정식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대표발의했고,
올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현재 관련 부처들이 모두 모여 시행령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논의하는 간담회가
7월 30일 열립니다.

저는 고용분야를 맡아서 토론문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입장과 토론문을 함께 올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3 [교육 메모] 교과부와 300여 교장들, 역사교과서 교체 과정에서 위법행위 다분 file 송경원 2009.02.03 4044
582 [MB악법 5탄] 정치사찰 부활로도 모자라 사이버국보법까지 도입 진보신당 2008.12.26 4052
581 [교육 원고] 일제고사, 서울과 경기가 왜 꼴찌일까. file 송경원 2009.02.19 4069
580 [교육 자료/원고] 학교가 학생 성적의 90%를 결정한다고? file 송경원 2008.10.25 4078
579 [교육 메모] 경기는 추락하는데, 학원 매출은 늘어 3 file 송경원 2009.02.03 4080
578 [교육 입장] 차라리 알바를 늘려서 청년실업 해소한다고 해라(초안) file 송경원 2008.12.30 4084
577 [MB악법 4탄] 복면금지-떼법방지-사이버모욕죄 등 희귀악법 진보신당 2008.12.26 4087
576 [교육 입장] '미친 교육'의 실세, 이주호 전 수석이 돌아온다 송경원 2009.01.19 4093
575 [교육 주문생산] 학교를 바꾸고 사교육을 금하는 국민투표를 하자 file 송경원 2009.03.06 4120
574 [교육 메모] 2009-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의 열쇠, 가산금리 file 송경원 2009.01.29 4151
573 [교육 입장] 시중금리는 떨어지는데, 학자금 대출 금리는 7.3% ? file 송경원 2009.01.19 4157
572 [정책논평]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특별법은 난개발 법이다 . 강은주 2008.08.26 4162
571 [교육 원고] 이명박의 '사교육비 절반'은 간데 없지만...... file 송경원 2009.03.26 4168
570 [교육 메모] 교육세 폐지 검토 file 송경원 2009.01.17 4174
569 [교육 원고] 더 치열하게 끼어들기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file 송경원 2009.03.16 4175
568 [20대 총선] 노동당 2016 총선정책 : 총론 + 핵심정책 file 정책위원회 2016.01.12 4186
567 [교육 원고] 이명박 교육정책의 약점 (2008년 2월 18일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4189
566 [정책논평] 친재벌적 강만수 경제팀 경질하고 물가안정내각 구성하라 정책팀 2008.07.10 4189
565 [상시국감] 이명박정부 임기내 복지대란 지자체 재정위기 온다 file 진보신당 2008.11.20 4196
564 [22대 공약 수정] 12. 남북인권대화 추진 관리자 2008.03.21 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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