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4. 자격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시민 배심원의 참여를 통해 징계하고, 세비나 선거구도 시민 참여로 결정하겠습니다. [주제: 국회의원 ․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시민 배심원 제도, 세비 및 선거구 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 분야: 정치]

개   요

국회의원의 임기 중 윤리적 품위와 자격을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당의원 감싸기, 여야결탁에 의한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등 유명무실한 상태임.

취   지

지난 1991년 국회법에 따라 설치된 윤리특위는 말만 특위지 사실상 상설 위원회임. 그러나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의원 징계를 결정한 일은 한번도 없음. 성추행 국회의원, 각종 비리 국회의원, 욕설과 비방, 폭력을 일삼는 국회의원, 외유와 골프, 폭탄주에 빠진 국회의원들, 이제 국민참여 국회윤리심의와 징계로 철퇴를 가해야 함. 그 어떠한 파렴치한 행위를 하더라도, 동료의원 감싸기 또는 정당간의 타협으로 적당이 넘어가는 잘못된 관행이 성추행 국회의원, 폭탄주․폭력 국회의원을 양산하고 있음. 국민들이 배심원이 되는 국회윤리심의와 징계로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퇴출해야 함.

내용/추진방안

국회의원 윤리문제를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난 17년 동안 뼈져리게 경험해 왔음.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의와 징계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함량미달의 국회의원을 심판받게 해야 함. 국회윤리위원회의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함.

아울러 의원 세비,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 획정 등 국회의원 자신들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국민배심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자료

국회법 개정.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시민 참여남용에 대한 방안 고려해 주세요.. 매우 긍정적^^
  • ?
    징검다리 4.00.00 00:00
    부자의원 (예, 10억 이상 의원)은 무보수 봉사를, 서민의원에게는 세비를!! 그래야 서민의원들은 생계걱정없이 일 할 수 있고, 부자의원들은 돈과 명예를 다 가지는것을 막을 수 있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3 [교육 원고] 한반도 역사상 전례없는 초중고 일제고사 D-77일 2 file 송경원 2008.07.29 4560
502 [교육 입장] 자사고 입시에서 '추첨' 없애야 (초안) file 송경원 2009.03.30 4567
501 [22대 공약 수정] 9. 재생에너지 사용 1 관리자 2008.03.21 4568
500 [교육 자료] 자사고에 아이 다니려면 얼마 있어야 하나 file 송경원 2009.06.05 4568
499 [교육 원고] 서울대 법인화는 총장의 왕국 건설? file 송경원 2009.03.30 4569
498 [정책논평] 결국 임금 깎자는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개편안 file 홍원표 2014.03.20 4573
497 [교육 입장] 자사고, 서민은 겨울 부자는 봄이 오나 1 송경원 2009.07.15 4579
496 [교육 분석] 2008 사교육비 결과에서 재밌는 부분 6가지 file 송경원 2009.02.27 4580
495 [교육 원고] 불안하지, 그럼 영어사교육 해 (2008년 2월 4일 쓴 거) file 송경원 2008.06.13 4582
494 [연구소 보고서]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file 진보신당 2009.05.19 4582
493 [교육 원고] 자사고, "안녕 평준화~, 반갑다 입시!" 2 file 송경원 2009.07.16 4588
492 [교육 법안] 심야교습 및 선행학습에 대한 학원법 개정안 file 송경원 2009.07.02 4597
491 [교육 원고] 일제고사 꼭 참여하여 엄친아와 비교당하자!! 3 송경원 2008.09.23 4603
490 [교육 원고] 선생 짜르는 즐거움?!! file 송경원 2008.12.12 4628
489 [22대 공약 수정] 7. 1가구 1주택으로 집걱정 없는 사회 관리자 2008.03.21 4629
488 [22대 공약 수정] 11. 목표소득 직불제도, 농지공개념, 식량자급률 법제화 관리자 2008.03.21 4638
487 [MB악법 7탄] 부동산 규제완화와 방방곡곡 난개발로 건설경기 부양 2 진보신당 2008.12.26 4639
486 [괜찮은 논문] 의대 가는게, 이공계 보다 평생동안 최소 11.2% 더 번다 file 송경원 2008.07.09 4653
485 [토론회 자료]대한민국의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박철한 2009.06.25 4654
484 [교육 원고] 제주에 들어온다는 외국대학의 책임자는 본교 교수가 아니다. file 송경원 2008.08.27 46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