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안녕하세요?

좌혜경입니다.

 

지난 26일 어린이 무상예방접종 토론회 결과입니다.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

 

---------------------------------------------

 

김종명 위원장 발제 요약(건강위원회 위원장)

 

문제점

-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시 45~55만원 본인 부담 (보건소 100%, 민간 30% 정부 지원)

- 기타예방접종의 경우, 125만원~185만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없음)

- 때문에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95% 접종률에 턱없이 못미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 편성시 올해 책정된 예산 203억원보다 더 적은 144억원만 책정

 

해외사례

- 미국: 독립된 위원회 존재, 폐구균백신, 로타바이러스백신, A형간염백신, 뇌수막염 백신 등 우리나라의 비필수를 모두 포함해 백신 무상 공급, 다만 접종료는 상한제로 운영

- 영국: 독립된 위원회 존재, 폐구균, 수막구균, 뇌수막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포함해 무상 접종

 

개혁방안

- 예방접종률 제고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완전 무상 필요

-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확대: 의학적 검증,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국가 시행 가능한 것 편입

- 독립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필요

- 과다한 접종료 규제, 국내 백신 개발 추진, 백신유통구조 혁신 필요, 이를 통한 공정가격 제시

 

 

배근량 과장 토론 요약(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추가접종을 포함한 완전예방접종률 59.5%에 불과

- 필수예방접종 49만원 소요, 기타예방접종시 추가 150만원 이상 소요

- 예산 확보 위해 노력 중

- 폐구균 백신, A형 간염 우선순위 항목으로 포함시키고자 노력, 권고안 받은 상태

 

 

장도순 부장 토론 요약(녹십자 마케팅팀)

- 백신은 카피 자체가 불가능. 국내 생산 백신은 5~6가지로 녹십자 5가지 제품 생산. 조만간 2~3개 생산 추가 예정이나 아직 기초 백신 생산 단계.

- 정부의 백신 개발 비용 지원 필요.

 

 

성남희 사무국장 토론 요약(건강세상네트워크)

- 무상지원을 넘어, 안전한 예방접종 필요

- 부작용 정보에 대해 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이상반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가능성 열어두고 역학조사 정확히 실시, 보상문제 책임

-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 피해 당사자들 참여 보장

 

최선 의원 토론 요약(진보신당 강북구 의원)

- 강북 지역에서 실시 검토 중이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 존재.

- 백신 단가 인하를 위해 국가에서 조달청을 통해 공동 구매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 줘야.

-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민간병원의 경우 추가 접종을 안할 경우 강제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 사업에 참여 안하는 민간병의원의 경우 영유아 접종 이력 관리는 어떻게 의무화할 수 있는지.

- 지원시 타지역 구별 분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3 [교육 원고] "공교육비 민간부담 세계 1위"는 문제가 될 수 없다. 1 file 송경원 2008.09.11 4830
442 [교육 원고] 전국의 놀이터여, 단결하라 (2008년 3월 4일에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4839
441 [기본정책] 1. 정치 관리자 2008.03.21 4842
440 [기본정책] 16. 사회복지 1 관리자 2008.03.21 4842
439 [교육 원고] 일제고사의 성적 경쟁은 부진아 판별에 백해무익합니다. file 송경원 2009.02.19 4842
438 [괜찮은 논문]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없다 file 송경원 2008.07.09 4845
437 [교육 분석] 교장과 교감이 많이 포함된 교과부의 교원평가 여론조사 file 송경원 2009.04.08 4858
436 [교육 원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 줄세우기 + 연좌제 3 file 송경원 2008.08.08 4859
435 [정책논평] 수돗물 민영화를 '민영화'라 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1 정책팀 2008.06.25 4863
434 [22대 공약 수정] 10. 로컬푸드 / 유기농 혁명 2 관리자 2008.03.21 4872
433 [교육 자료] 교원평가의 인사연계를 위한 하위법령(안)... 교과부 정책연구 file 송경원 2009.10.06 4880
432 [교육 원고] '일제고사 성공'을 위해 MB정부가 동원한 연가투쟁 file 송경원 2009.10.08 4887
431 [교육 원고] 기회의 땅, 사교육에 투자하라 (2008년 1월 9일에 작성) file 송경원 2008.06.13 4888
430 [정책 브리핑] 우려먹기 식품안전대책 집단소송제만 4번째 발표 4 file 강은주 2008.10.01 4894
429 [정책논평] 정부, 의료 민영화 포기 안했다 1 정책팀 2008.06.25 4897
428 [정책논평]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은 정부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37 정책팀 2008.07.22 4904
427 [교육 원고] 학교는 공공시설이 아니다 2 file 송경원 2008.09.05 4906
426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문화예술 file 정책위원회 2016.03.07 4906
425 [교육 자료] 일제고사 관련 교육부 답변 1 file 송경원 2008.10.10 4919
424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 국립대 직원 2500명 짜르나 3 file 송경원 2008.11.26 492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