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월 5일 임시국회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시 조승수 의원이 사용한 질의서입니다.

이 분야 관련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담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핫 이슈인 남북정상회담 관련,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의제가 포함되어야

  정상회담의 성사와, 성사시 알맹이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전기가 되어야"

- 인도와의 원자력협정 체결은 수주 여부도 불확실한 원자력 발전소 몇 기에, (NPT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한반도 비핵화에도 걸림돌이 되는) 교도 안보도 모두 버리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한-인도 원자력 협정 추진은 한반도 비핵화에 악영향을 줄 뿐"

-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의 변모, 글로벌 코리아로서의 국제적 지원 확대와 국격의 제고를 이야기하지만 GDP 대비 원조비율과 조건을 붙이지 않는 원조의 비율이 턱없이 낮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ODA 규모 및 지원방식은 우리의 국격을 부끄럽게 만들어"

-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국격 재고를 내세우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파병을 추진하는 데 대해, 현지인들로부터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PRT에 의한 재건지원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원하지 않는 파병강행은 오만한 태도일 뿐"

- 수천억원 탈세와 배임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파렴치범인 이건희를 사면해 그를 앞세워 올림픽 유치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품위와 국격을 손상한다는 내용의

"탈세범을 앞장세워 올림픽 유치?-이건희 사면이 부끄럽다"

- 지난 1월 28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63개국 중 94위를 차지해 2008년보다 무려 43단계 하락했다 녹색성장의 실체가 드러났으며 온난화와 환경이 화두가 되는 시대에 나라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환경성과지수 94위, ‘녹색’없는 ‘녹색성장’의 실체 드러나"

"세계인에 대해 닫힌 나라-난민신청건수 및 허락건수, 네팔인 미누 추방" 

- 노동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격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단체의 인권개선 권고도 무시하는 나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화 통일 담당 정책연구위원   김수현


  1. [교육 자료]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관련하여

    Date2009.08.12 By송경원 Views6697
    Read More
  2. [교육 원고] 박맹우 울산시장, 학원과 손 잡다. 울산 북구에서

    Date2009.12.24 By송경원 Views6696
    Read More
  3. 투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한 정책브리핑

    Date2009.03.16 By정책팀 Views6679
    Read More
  4. [토론회 자료] 구제역 토론회

    Date2011.01.19 By강은주 Views6677
    Read More
  5. [교육 원고] 서울대 합격, 지역 입장에서 마냥 반가울까.

    Date2010.02.09 By송경원 Views6665
    Read More
  6. [신선공약해설] 6. 진보신당 녹색전환 시나리오 2020 - 대안

    Date2008.04.01 By관리자 Views6662
    Read More
  7. [예산분석시리즈5 /여성가족부]가족예산 300% 증가, 성평등 기조 없는 가족정책 ‘올인’ 우려한다

    Date2010.12.24 By타리 Views6660
    Read More
  8. [정책논평]성폭력범죄 예방효과 없는 ‘전자발찌법’ 개정을 반대한다

    Date2010.04.06 By타리 Views6659
    Read More
  9. [기고] 2011년 장애인복지예산 들여다보기

    Date2010.12.24 By좌혜경 Views6638
    Read More
  10. [교육 분석] 영어마을에 비추어 본 제주영어교육도시

    Date2008.07.17 By송경원 Views6629
    Read More
  11. [정책논평] '노동판 광우병' 사태를 예고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Date2008.06.25 By정책팀 Views6627
    Read More
  12. [교육 원고] 한국만 경쟁 때문에 사교육 하는데... MB 처방은 ‘더 경쟁교육’

    Date2009.12.23 By송경원 Views6626
    Read More
  13. [교육 원고] EBS 교재와 수능의 70% 연계, 잘 될까?

    Date2010.03.29 By송경원 Views6625
    Read More
  14. [정책논평]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서민의 삶을 위협할 것

    Date2008.10.10 By강은주 Views6576
    Read More
  15. [교육 자료] 4대강 예산이면, 전국 모든 초중고특수학생 무상급식 + 알파

    Date2009.11.18 By송경원 Views6574
    Read More
  16. [Issue Briefing]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모색(2011. 1. 25.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Date2011.01.31 By진보신당 Views6569
    Read More
  17. [교육 자료] 특목고와 자사고는 인재 유출의 통로?

    Date2010.02.03 By송경원 Views6553
    Read More
  18. [교육 원고] 경기도 중학생들은 일제고사 자율권이 있다?

    Date2009.12.16 By송경원 Views6551
    Read More
  19. [예산분석] 2011년 날치기 통과된 복지 예산안, 국회 복지위 증액안 중 전액 삭감된 복지 예산만 무려 80개!

    Date2010.12.23 By좌혜경 Views6548
    Read More
  20. [한나라 VS 진보신당] 서민의 주거권, 진보신당이 지킵니다!

    Date2008.03.31 By관리자 Views654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