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84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이슈브리핑]

가공식품 부적합건 지난 10년 사이 7.7배 증가

-전체 수입식품 부적합률 중 중국산이 40%이상 차지

-부적합 식품 중 80%가 가공식품

 

수입농식품은 다양한 나라로부터 수입되지만 이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전체 수입농식품 중 중국산의 비중은 2006년과 2007년에 32%내외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중국산 수입식품의 부적합건수는 1995년부터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는데, 1997년 96건이던 부적합건수는 작년인 2007년에는 588건에 이른다.([표 2], [그래프 1] 참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체 수입식품 가운데 중국산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41%, 2007년 40.6%에 달한다. 이는 수입식품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 3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표3]참조)

 

중국산 식품 가운데에서도 가공식품의 부적합률은 특히 높은데 중국산 식품 부적합건 수 중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77.2%, 2007년 80.9%이다. 그러니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수입 식품 대부분은 가공식품이라는 이야기이다. 중국산 가공식품의 경우 1995년에는 44건에 불과하던 부적합건수가 2007년에는 476건으로 10.8배 증가하였다.([표 2], [그래프 2] 참조) 가공식품 부적합 건수는 올해 들어서 158건에 달하여, 작년까지의 증가추세는 한 풀 꺾였으나 2002년 한해 부적합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이처럼 과자나 김치 같은 가공식품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이번 멜라민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가공식품의 현지 생산단계에서의 관리가 시급하다. 수입 식품의 생산단계부터 감독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공장 인증제나 식약관 파견이 그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표와 그래프는 첨부파일 참조 
 


2008년 10월 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강은주 정책연구위원 (6004-203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 [논문]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노동교육' (20여년 전에 비해 지금은?) file 송경원 2008.07.10 4743
482 [정책논평] 친재벌적 강만수 경제팀 경질하고 물가안정내각 구성하라 정책팀 2008.07.10 4189
481 [정책논평] '환경영웅' 이명박 정부의 습지 파괴 3 정책팀 2008.07.10 4751
480 [교육자료] 내 아이는 명문대 갈 수 있나? 7 file 송경원 2008.07.16 4792
479 [교육 분석] 영어마을에 비추어 본 제주영어교육도시 1 file 송경원 2008.07.17 6629
478 [정책논평]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은 정부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37 정책팀 2008.07.22 4904
477 [교육 분석] 교육부의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 검토 file 송경원 2008.07.24 5081
476 [복지-연금] 여성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기초 논의 자료 file 좌혜경 2008.07.29 5143
475 [복지-연금] 장애인 연금 관련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file 좌혜경 2008.07.29 5464
474 [정책논평] 김문수 경기지사의 지역이기주의를 우려한다. file 강은주 2008.07.29 4417
473 장차법을 아시나요?(시행령-고용부문 정부 입장과 이에 대한 토론문) file 좌혜경 2008.07.29 6243
472 [교육 원고] 한반도 역사상 전례없는 초중고 일제고사 D-77일 2 file 송경원 2008.07.29 4560
471 [교육 원고] 공정택 재선의 의미 1 file 송경원 2008.08.01 4782
470 제주영어교육도시 검토 종합보고서(공개용) file 송경원 2008.08.02 9256
469 [교육 원고] 종부세와 법인세 감면액이면 등록금 30% 줄어 file 송경원 2008.08.04 5923
468 [교육 원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 줄세우기 + 연좌제 3 file 송경원 2008.08.08 4859
467 [2008년 7월 3일 성정치 공개강좌 1] 신자유주의와 성정치 - 엄기호 진보신당 2008.08.10 7076
466 [2008년 7월 25일 성정치 공개강좌 2] 신자유주의 시대 신빈곤층 10대 여성 - 민가영 관리자 2008.08.11 7480
465 [교육 원고]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하도급과 역외유출의 창구인가? file 송경원 2008.08.20 4822
464 [교육 원고]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제주도민에게 득일까 실일까 file 송경원 2008.08.20 44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