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29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과 국회에서의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진보신당은 종부세를 강화발전 방안으로 부동산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현재 주택과 토지에 대해 각기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부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부세를 부동산부유세로 강화발전시켜 토지, 주택은 물론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해 모두 합산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금으로 거둬들인 세수는 균형발전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전액을 지역 균형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에 교부토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은 부동산 부유세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었으나 내외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토로회 개최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게시합니다, 많은 참조부탁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3 [19대 총선] 진보신당 총선 주요정책 file 김현우 2012.03.21 8471
562 [19대 총선] 청년 정책 file 홍원표 2012.03.20 7360
561 [19대 총선] 청소년 인권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6851
560 [19대 총선] 탈삼성 공약 file 장석준 2012.03.16 5270
559 [19대 총선] 평화 외교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8553
558 [19대총선] 2030 탈핵 한국 위한 진보신당의 제안 file 김현우 2012.03.16 5003
557 [19대총선] 땅과 식량 공동체 지키는 농업정책(안) file 김현우 2012.03.16 5224
556 [19대총선] 에너지/환경 분야 정책안 file 김현우 2012.03.16 5248
555 [19대총선] 탈토건 교통/건설 정책(안) file 김현우 2012.03.16 5204
554 [2008년 7월 25일 성정치 공개강좌 2] 신자유주의 시대 신빈곤층 10대 여성 - 민가영 관리자 2008.08.11 7480
553 [2008년 7월 3일 성정치 공개강좌 1] 신자유주의와 성정치 - 엄기호 진보신당 2008.08.10 7076
552 [2010지방선거 주요공약 해설 1] 복지 서비스 확대와 녹색 일자리로 실업 문제를 해결 file 진보신당 2010.04.15 10097
551 [2011 정부예산 분석 시리즈 1-국방분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국방예산 동결! 3과 함께 2010.11.19 10465
550 [20대 총선] 노동당 2016 총선정책 : 총론 + 핵심정책 file 정책위원회 2016.01.12 4186
549 [20대 총선] 노동당 정책공약집 file 정책위원회 2016.03.07 5488
548 [20대 총선] 노동당 정책자료집 file 정책위원회 2016.03.09 6973
547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금융 file 정책위원회 2016.02.29 5009
546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노동 file 정책위원회 2016.01.19 5314
545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동물권 존중 file 정책위원회 2016.02.26 4985
544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문화예술 file 정책위원회 2016.03.07 49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