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실 이종석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지난 3월말 정부의 추경예산안 제출로 인해 예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4월 임시국회에서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추경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지금까지 예산에 대해 발표된 당의 입장이 여러번 발표된 바 있어, 그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경제위기 상황하에서의 이명박 정부 예산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하나로 정리하고 일자리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진영의 예산 요구안을 정리할 필요가 제기되어 작성한 글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본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

- 경제위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3가지 대응방안으로서 감세, 규제완화, 건설경기활성화의 주된 내용과 문제점 정리

- 이명박 정부 국정철학이 반영된 09년 예산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3월 추경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노동자 서민을 위한 예산 새판짜기의 주요 내용과 요구안
 

각 지역에서 당원들의 교양자료로 활용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3 [19대 총선] 진보신당 총선 주요정책 file 김현우 2012.03.21 8471
562 [19대 총선] 청년 정책 file 홍원표 2012.03.20 7360
561 [19대 총선] 청소년 인권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6851
560 [19대 총선] 탈삼성 공약 file 장석준 2012.03.16 5270
559 [19대 총선] 평화 외교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8553
558 [19대총선] 2030 탈핵 한국 위한 진보신당의 제안 file 김현우 2012.03.16 5003
557 [19대총선] 땅과 식량 공동체 지키는 농업정책(안) file 김현우 2012.03.16 5224
556 [19대총선] 에너지/환경 분야 정책안 file 김현우 2012.03.16 5248
555 [19대총선] 탈토건 교통/건설 정책(안) file 김현우 2012.03.16 5204
554 [2008년 7월 25일 성정치 공개강좌 2] 신자유주의 시대 신빈곤층 10대 여성 - 민가영 관리자 2008.08.11 7480
553 [2008년 7월 3일 성정치 공개강좌 1] 신자유주의와 성정치 - 엄기호 진보신당 2008.08.10 7076
552 [2010지방선거 주요공약 해설 1] 복지 서비스 확대와 녹색 일자리로 실업 문제를 해결 file 진보신당 2010.04.15 10097
551 [2011 정부예산 분석 시리즈 1-국방분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국방예산 동결! 3과 함께 2010.11.19 10465
550 [20대 총선] 노동당 2016 총선정책 : 총론 + 핵심정책 file 정책위원회 2016.01.12 4186
549 [20대 총선] 노동당 정책공약집 file 정책위원회 2016.03.07 5488
548 [20대 총선] 노동당 정책자료집 file 정책위원회 2016.03.09 6973
547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금융 file 정책위원회 2016.02.29 5009
546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노동 file 정책위원회 2016.01.19 5314
545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동물권 존중 file 정책위원회 2016.02.26 4985
544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문화예술 file 정책위원회 2016.03.07 49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