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1. 농촌도 살리고 안전한 먹거리도 제공하는 로컬푸드 ․ 유기농 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제: 로컬푸드 ․ 유기농 혁명 / 분야: 농업, 환경]

제   목

공공급식 개혁과 안전한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여 아토피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개   요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공공급식 개혁을 통해, 농촌경제 회생과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환경성 질환 대책을 연계함. 아울러 공공급식 개혁과 안전한 실내 공기질 확보, 아토피 공공클리닉 등의 아토피 STOP 정책 제안.

취   지

생활영역에서의 환경의제, 즉 아토피 및 산단지역 환경성 질환 등 환경정의 의제에 대한 대책을 농촌경제(생산), 생협․계약재배등(유통), 공공급식개혁(소비)와 연계한 먹거리체계 구축으로 제시함으로써, 환경-지역경제-건강 이라는 상호 호혜적인 대안을 제시함.

내용/추진방안

- 국가, 지자체의 공공영역 집단급식 책임 규정 및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함.

-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 설치로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함.

- 학교, 영유아 보육시설의 친환경 급식전환 지원

- 학교, 보육시설의 안전한 실내 공기질 확보

- 아토피 공공클리닉센터 설치, 체계적 치료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산단지역 환경성 질환 대책 수립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협 사전 예방, 관리, 보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제정

- 기후변화 적응과 공공보건 대책 마련

- 2020년까지 유기농업 비중을 40%까지 전환하는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공익농민을 단계적으로 100만명까지 확대함.

-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 및 지구온난화 대비 대체영농기술 개발 등으로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 식품안전행정체계의 일원화로 식자재의 생산, 소비, 서비스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참고자료

-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

-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전국 확대적용, 대기오염 기준강화, 관리

- 친환경농업생산에 대한 직불제도 확대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매우 긍정적 ^^
  • ?
    바람보다빠른손 4.00.00 00:00
    공익농민 100만명 단계적 육성은 정말 아니다. 폐기하세요. 민노당 대선정책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되죠.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민노당 대선정책 아닙니다. 민노당은 원래 부채탕감과 기타 정책이 주된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노총에서 반대하는 사안인데 이를 정책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민노당으로써는 불가능... 오직, 진보다운 진보신당만이 가질수 있는 아이템이며 현정부와 연대가능사안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3 [MB악법 5탄] 정치사찰 부활로도 모자라 사이버국보법까지 도입 진보신당 2008.12.26 4052
502 [MB악법 6탄] 전교조 무력화로 줄세우기 교육 무한질주 진보신당 2008.12.26 3852
501 [MB악법 7탄] 부동산 규제완화와 방방곡곡 난개발로 건설경기 부양 2 진보신당 2008.12.26 4639
500 [We Can 공약 해설] 각론 - 복지(W), 교육(E), 문화(C), 생태(N) 관리자 2008.03.25 8143
499 [We Can 공약 해설] 총론 - 대운하건설에 대한 진보적 대안 1 file 관리자 2008.03.25 5930
498 [강의안] 2011년 복지예산을 통해 본 복지현주소와 복지정책 방향 file 좌혜경 2011.04.28 8927
497 [건준모 2차 워크샵 자료집] 3 file 좌혜경 2009.01.12 5809
496 [공약집 PDF 파일] 진보신당 정책공약집 PDF 파일입니다. file 관리자 2008.04.01 12865
495 [공약집] 2014 지방선거 노동당 6개 분야 핵심공약 file 노동당 2014.05.21 5132
494 [공약집] 진보신당 제18대 총선 정책공약 17 file 관리자 2008.03.21 15518
493 [괜찮은 논문]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없다 file 송경원 2008.07.09 4845
492 [괜찮은 논문] 의대 가는게, 이공계 보다 평생동안 최소 11.2% 더 번다 file 송경원 2008.07.09 4653
491 [교육 동영상] 공립명문막장고 - 일제고사의 비밀 송경원 2009.03.06 14422
490 [교육 메모] 2009-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의 열쇠, 가산금리 file 송경원 2009.01.29 4151
489 [교육 메모] 경기는 추락하는데, 학원 매출은 늘어 3 file 송경원 2009.02.03 4080
488 [교육 메모] 교과부와 300여 교장들, 역사교과서 교체 과정에서 위법행위 다분 file 송경원 2009.02.03 4044
487 [교육 메모] 교육세 폐지 검토 file 송경원 2009.01.17 4174
486 [교육 메모] 2008년 한국 교육과 2009년 한국 교육 file 송경원 2009.01.09 3991
485 [교육 법안] 일제고사 금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file 송경원 2009.07.02 4484
484 [교육 법안] 심야교습 및 선행학습에 대한 학원법 개정안 file 송경원 2009.07.02 45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