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월 15일 있었던 대아연대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민주주의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 '한국의 재정조세정책과 복지국가'라는 주제의 토론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주된 내용은 지난 수년간 조세부담율 증가 추이와 그 원인, 분야별 지출 현황과 복지지출 증가의 한계,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특히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이른바 '선복지 후증세'라는 원칙하에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초기에는 국채발행을 통해 우선 해결하고 복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에 증세를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판단도 함께 언급해두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내용문의:이종석 정책연구위원(6004-2031)


  1. 정책논평- 안보리의 핵 비확산 관련 1887호 결의안

    Date2009.09.25 By김수현-3과 함께 Views8972
    Read More
  2. 정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안)" 분석 초안

    Date2009.02.20 By좌혜경 Views4696
    Read More
  3. 장차법을 아시나요?(시행령-고용부문 정부 입장과 이에 대한 토론문)

    Date2008.07.29 By좌혜경 Views6243
    Read More
  4.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세바퀴 공약

    Date2010.04.20 By좌혜경 Views10626
    Read More
  5. 임시국회 쟁점법안 MB악법 요약

    Date2008.12.24 By진보신당 Views12671
    Read More
  6. 일제고사 금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Date2008.12.12 By송경원 Views5347
    Read More
  7. 이명박정권 2년 남북관계 평가와 제언-김수현

    Date2010.03.02 By3과 함께 Views7393
    Read More
  8.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 시절 교육재정에 부정적인 영향 끼쳐

    Date2008.09.17 By송경원 Views4683
    Read More
  9.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정부 감세안의 문제점

    Date2008.09.30 By정책팀 Views5008
    Read More
  10. 오바마, 일제고사 폐지와 대학 무상교육을 말하다

    Date2008.11.11 By송경원 Views4808
    Read More
  11. 아프간에 재파병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Date2009.11.02 By3과 함께 Views5487
    Read More
  12.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관련 자료

    Date2010.02.05 By3과 함께 Views5729
    Read More
  13.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 철회 촉구 관련 자료-김수현

    Date2009.11.13 By3과 함께 Views5250
    Read More
  14. 실업자지원제도 확대방안 토론회 결과

    Date2009.10.12 By좌혜경 Views14359
    Read More
  15. 실업자 지원제도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10월 12일)

    Date2009.09.25 By진보신당 Views7625
    Read More
  16.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확대 방안(제도 설계안)

    Date2009.09.25 By좌혜경 Views10811
    Read More
  17. 세금부담 추이와 복지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소고

    Date2009.01.21 By정책팀 Views4437
    Read More
  18. 성북구 사회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Date2009.12.17 By좌혜경 Views6727
    Read More
  19.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발표문(토론회)

    Date2009.11.05 By좌혜경 Views6236
    Read More
  20. 사회서비스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Date2010.04.02 By좌혜경 Views763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