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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정책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석 연구위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발표한 정책보고서가 적지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과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보고서를 작성한 보람을 느낍니다.

미안한 점은 보고서 발표 일정상 지역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최소한 국회와 각 지자체의 예산심의가 끝날때까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중앙당 언론 발표 이후에도 각 지역에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고서 내용을 게시합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두 종류입니다. 한글 파일로 작성된 것은 현행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현황과 정부여당의 감세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문서이고, 액셀파일은 각 지자체별 감소 예상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래 발표한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영향까지 합친 내용으로 발표했는데, 언론 발표과정에서 정부세제개편안만(의원 입법의 세법 개정안은 제외한) 따로 분리해서 지방교부세 등에 미치는 영향만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관련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서 함께 올립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그저께 정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중앙당 홈피에 게시되고, 지역에 배포된 액셀파일 내용중 부동산 교부세 감소 추정액은 약간의 실수로 각 지차헤별 금액이 한 셀씩 밀려올라가는오류가 있었습니다. 정정해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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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화일 4.00.00 00:00
    첨부화일중에서 지방교부세 변동(정부세제개편안)이 한글이 아니라 엑셀화일로 저장이 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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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4.00.00 00:00
    각 지자체 별로 2007년 전체 재정규모에서 교부세 변동에 따른 재정규모변화를 퍼센테이지 등으로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총체적으로 20%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해 주셔서. 혹 지자체 별로 변동 비율을 보여주면 좀 더 리얼하게 다가 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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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4.00.00 00:00
    제안님/ 각 지자체별 재정규모 변화의 %는 시도당과 지역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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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4.00.00 00:00
    이 위원님 그럼 2009년도 내국세 총규모는 얼마인지요. 이걸 알아야 정말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이 가능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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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4.00.00 00:00
    하나님/ 09년 내국세 규모는 정부 예산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안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나 교육교부금은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만 추정할 수 있다면 알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세수감소분 중 법률에 의해 지방에 교부하기로 되어 있는 법정 비율만큼 지방교부세나 교육교부금이 줄어드니까요.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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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세상 4.00.00 00:00
    위 엑셀파일 중 지자체별교부세변동액과 교부세변동액(정부세제개편안) 내용이 다르네요 어떤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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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4.00.00 00:00
    참세상님/ 엑셀파일 내용중 지자체별교부세변동액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 까지 포함한 감세안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고, 교부세 변동액(정부세제개편안)은 국회의원들의 세법개정안은 제외하고 정부의 세제개편안 내용만 고려하여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입니다. 또한 교부세 변동액(정부세제개편안)은 9월 23일 발표한 종부세 감면안 내용이 발표되기 전의 영향만을 분석한 것이라 종부세 개정안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도 반명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엑설파일에는 부동산교부세가 404억 줄어든다고 분석되어 있는데, 정부의 추가적인 종부세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감면액 11,400억원(09년 기준)까지 반영하면 총 11,804억원의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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