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따른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특별결의문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 안타까운 참사에 열흘이 넘는 시간동안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다. 그리고 지금도 온 마음을 모아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연일 당국의 뒤늦은 수습, 언론의 자극적 보도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이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 그리고 온 민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세월호에는 총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승객 중 다수는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이다. 수학여행에 있어 단원고 학생은 최소의 선택만 할 수 있었으며, 교육의 일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단원고의 수학여행은 대행업체에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위탁 진행되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접대비에 6060만원, 광고비에 2억 2990만원을 쓴 반면에 안전교육 연수비로는 54만원밖에 쓰지 않았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승무원 29명 중 절반 이상인 15명이 6개월~1년 단위 계약직이었다. 선박 안전관리의 핵심 보직인 갑판부 선원 10명 중 8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조타수 3명은 모두 6개월~1년 계약직이었다. 선장마저 역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촉탁직이었다.
상조회사는 공무원을 사칭해 유족에게 접근하고, 정리해고를 일삼았던 모 기업에선 세월호를 소재로 삼은 스팸문자를 소비자에게 보냈다. 언론은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지금껏 조회수와 특종을 위해 세월호에 관련한 자극적인 보도와 저열한 제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고 현장에 나타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심지어 유족의 항의에 공권력을 투입했던 정부가 택했던 세월호 사건의 범인은 선장이었다. 배의 선장을 비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가 수입 약 200만 원의 1년짜리 촉탁직 선장이며 낡은 배를 운행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고 배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게 만들었으며 안전비용을 대폭 축소한 범인은 정부다. 정부는 뒤늦은 수습에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실종된 모두는 반드시 구조되어야 한다.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침몰하는 한국의 축소판이라 여긴다.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이 놓여 있다. 인간의 안전과 행복은 경제적 이윤과 성장에 매몰됐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돈만을 지고의 가치로 삼는 자본은 우리의 적이다. 이 나라는 생등 생태 평화 공화국으로 새로서야 한다. 그 앞에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추모와 분노의 물결에 적극 동참하자.
2014년 4월 27일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