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4월 23일 서울대학교 병원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실에서 일하면서 일상적으로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선다는 것은 결코 일상적인 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노동자들은 2013년부터 매해 파업을 진행해왔었다. 그러한 연속적인 파업의 배경에는 바로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이 맞닿아 있다.

이번의 파업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 빚어낸 산물이다. 공공기관의 부채문제에 대해서 이를 줄이고 정상화를 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에서 단기간에 수익률을 높일 때 취하는 방법은 바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다. 직원을 해고하고, 성과급제로 전환하고, 복리후생 비용을 삭감하는 등 이로 인한 폐해가 사회 도처에 만연해 있음에도, 마찬가지의 계획을 공공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미 병원에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폐기되고, 취업규칙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고, 전 직원 성과급제가 도입되려 하고 있다.

성과급제가 도입되면 병원은 어떻게 달라질까? 작년에 서울대병원에서 도입된 의사 성과급제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 변화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병원은 2014년 기준으로 의료수익이 전년 대비 6.4% 증가한 반면, 환자 수는 1.9% 증가했다. 입원환자의 경우도 의료수익은 5.9%가 증가했지만 입원환자 수는 1.1% 감소했다. 환자가 줄었는데 수익이 늘어난 배경은 무엇일까. 병원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창구는 환자의 진료비다. 성과급제의 도입으로 환자들이 더 많은 진료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부담해야하는 진료비도 늘어난 것이다.

의사의 성과급여는 선택 진료비와 검사비 수입에서 지출된다. 환자가 고가의 검사를 받을 때 의사가 받는 수익이 늘어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의사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서울대 병원에서는 초음파, CT, MRU 등의 고가의 검사가 늘어났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로봇수술 등이 권장되고 있다. 반면 정말로 필요한 환자 진료시간은 점점 줄어들어 1분 진료가 생기고 있다. 마찬가지로 성과급제가 도입된 미국의 병원에서는 월급제 의료인에 비해 성과급제 의료인이 8.5배나 더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