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로 예정된 20대 총선이 이제 3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180석이네 심지어 200석이네 하면서 압승을 장담하는 가운데, 보수 야권은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분열 과정은 엉뚱하게도 박근혜 정권 창업 공신인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함으로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당 윤여준 소장에 이어서 주요 여야 정당의 선거 사령탑을 온통 여권 출신이 차지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진영도 총선 공동대응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공동대응 논의를 적극 환영하며 성실하게 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이 그다지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애초 핵심 쟁점은 총선연합정당 논의였습니다. 복수의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총선 시기에 한정하여 가설정당을 만들고 하나의 정당으로 선거에 임하자는 제안인 것이죠. 그러나 연합정당 논의는 찬반 논란이 무성하여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19일에 총선 공동대응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연합정당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폐기하고 총선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구성하자는 원안이 올라왔습니다. 논의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공투본 구성안을 채택했습니다.
사실 연합정당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국의 선거법, 각 정당의 당헌 및 당규 절차, 국민 정서와 각 정당의 역사성 및 당원 정서 등등...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정당은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으며 무산되었다고 해서 크게 좌절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합정당이 불가능하다면 공투본(이름은 어찌되었든) 형태의 연대 기구를 만들어서 높은 수준의 선거연대를 실현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도 지난 9일 전국위에서 승인한 총선 종합계획을 통해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선거연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한 공투본 구성 방침이 과연 높은 수준의 선거연대를 이룰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원안에서 수정된 내용들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후보선정방식 및 규칙합의 실패 시 중앙공투본에서 논의, 판단’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총선단일후보 도출작업은 지역공투본에서 책임 있게 진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즉 단일후보 결정에 있어서 중앙 단위는 역할이 없고 지역에서 알아서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선거연대의 핵심은 후보방침입니다. 후보 결정에서의 역할이 없다면 이걸 과연 높은 수준의 선거연대 기구라고 볼 수 있는지, 실제로 할 일이 있을지도 의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당으로서는 공투본이 실제로 선거연대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론 당내 총선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당 사무총국에서는 상반기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총선이 있는 해에 상반기 사업계획이란 대체로 총선 외 사업으로서 부차적으로 취급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발상을 바꾸고자 합니다. 상반기 사업계획을 전체 사업계획으로 수립하고, 그 안에 총선 사업계획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호에서 소개했던 총선의제운동은 총선 시기에 한정하지 않고 선거 전후를 관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전체 사업으로 기획해야 맞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총선의제운동은 기존의 선거 전략과 같이 선거 시기에 제한적인 특수한 사업이 아니라, 선거 전후를 일관된 방침을 통해 관철하는 중범위 전략이 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일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구형구(노동당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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