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

지적장애인 모자, 식품업체에서 15년 동안 노예 살이사건에 부쳐

- 피해자들에 대한 관련 당국의 조속한 구제를 촉구한다. -



 

잊히려고 하면 발생되는 파렴치한 반인권적 범죄가 또 다시 발생되었다.

지난 15일 언론을 통해서 충남 당진의 식품업체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 모자의 노동착취 범죄가 밝혀졌다. 지적 장애를 가진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15년 동안 식품업체에서 제대로 된 급여도 받지 않고 착취당했으며 상습적인 폭언, 폭행에 시달렸다고 한다. 심지어 모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도 업체 대표에게 갈취당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지난 201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안 염전 노예사건의 상처가 채 치유되기도 전에 이런 범죄가 또 다시 발생하게 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이 비단 특정 지역의 특정 업체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 같은 사례는 아마도 우리 사회에 부지기수라 생각된다. 이런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국민적 염원이 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현행 노동법으로는 이 모자의 경우 15년간 받지 못한 급여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작 3년 치만 받을 수 있다. 그마저도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법위반, 체불임금 미지급의 범죄의 경우 기소되기 전에 지급하면 처벌 비율은 0.2%(2011~2015년 최저임금위반 사건 처벌 비율)에 그치고 있다. 더욱더 황당한 내용은 장애인들은 고작 6,470원인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다. 이런저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15년간 4억여원 가량의 미지급 급여 중에 실재로 이 모자가 받게 될 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금액이 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재발방지 대책마련도 그렇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도청, 시군청, 읍면동 복지담당자들이 15년 동안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지경이다. 아니다, 부족한 인력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미처 살피지 못한 실수였고, 예산 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인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진행하지 못해 15년 동안 관련 당국의 누구도 눈치 채지 못하고 있던 안타까운 사례라고 해 두자.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관련 당국에 경의를 표한다.

 

비단 복지관련 당국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15년간의 노동착취이니 1차적인 책임은 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항상 불거지는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된 관리 감독 한번 안 해 봤을 것이니 세삼 놀라운 것도 아니다. 충남의 경우 이 넓은 땅덩이에 지방노동청은 고작 2군데뿐이고, 이마저도 충남 남동부에 위치한 공주, 논산, 금산은 대전지방노동청을 찾아야 하고, 천안과 보령을 제외한 지역 주민들은 내가 사는 시군에 노동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제발 당부 드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뉴스를 접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기회에 제발 지방노동청과 도청, 시청은 즉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노동실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충남 전체 시군에 하나씩은 아니더라도 제발 지방노동청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충남 전체에 2군데는 정말 해도 너무 한다.

 

아울러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제발 법률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 지금 전국적으로 터무니없는 최저임금 금액을 최소한 1만원으로 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차별받지 않고 최저임금 1만원을 받는 시대를 열자. 또한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독일처럼 수억원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OECD 많은 나라들이 적용하고 있는 체불임금에 대한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벌금 같은 제도라도 좀 만들자. 그도 안 되면 제발 법이 정한 처벌조항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도 제대로 이행되기를 바란다. 처벌 비율 0.2%는 너무하지 않는가?

 

 

2017517

노동당 충남도당 대변인 엄균용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고] 충남도당 당직 재선거 결과 충남도당 2019.01.25 4592
공지 [공지] 비대위 도당 사무실 이전 충남도당 2018.11.16 4286
986 쌍용자동차 '희망텐트촌' 참가방침 file 충남도당 2011.12.20 3031
985 손창원후보 지원 당원 2차 집중의 날(4/8) 충남도당 2012.04.04 5446
984 세월호 참사 정국과 관련한 충남도당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충남도당 2014.08.25 926
983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소속조직에 대한 어떤 연대활동도 중단합니다. 충남도당 2013.10.30 4222
982 선거준비위원회로 전환하며... 참진 2010.01.24 2170
981 서산태안] 19일 최저임금 선전 / 당원모임 충남도당 2011.05.16 3307
98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넙죽! 참진 2010.02.12 1894
979 새누리당 사내하도급법 입법저지 전국동시 1인시위 함께 합시다. file 충남도당 2012.06.11 2380
978 삼성백혈병을 위한 '사랑의 동전 저금통' 모으기 file 참진 2010.01.24 2968
977 사무실 이전안내 file 충남도당 2014.07.17 1753
976 사람,생명,평화의 길 오체투지 순례단 천안 통과중 file 참진 2010.01.24 2236
975 비례후보 선거운동 -현장방문, 현수막 부착 file 충남도당 2012.04.06 3120
974 비례대표 2번 이남신 동지 천안아산 방문!!! 참진 2010.01.23 2587
973 보수단체, 진보신당에 난입하여 당직자 폭행등 난동 file 참진 2010.01.23 1770
972 방학중 독서교실 운영 참진 2010.01.23 1743
971 바빠서 김장준비 못하신 당원님들, 착한가격에 무농약절임배추 어떠세요? 대안사회 2012.10.13 5441
970 도시농부학교 1기 - 장소변경(평화캠프->NGO센터) 593 file 충남도당 2012.08.22 8651
969 도당 후보등록 결과 공고 충남도당 2011.11.09 2379
968 도당 추석명절 휴무안내 충남도당 2012.09.27 3205
967 도당 주간일정[6월29일(월)~7월4일(토) 참진 2010.01.24 1802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55 Next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