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2차 공약발표, "토건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진보신당 2차 공약발표,
| "토건국가에서 복지국가로" | |||||||
| 진보신당, 의료-일자리-주택 공약 발표…'사회주택 비율 30%'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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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정책위원회가 26일 ‘한나라당, 민주당에는 없지만 진보신당에는 있는’ 지방선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된 진보신당의 ‘지방선거 2차 공약’은 의료, 일자리, 주택·주거 등 3가지 분야로 나뉜다.
병원비 90%까지 건강보험으로 보장
우선 진보신당의 의료분야 공약은 △병원비의 90%까지 건강보험으로 보장 △지역 주민의 연간 의료비 부담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진료비 지원제도 신설 △의료 민영화 저지 등이 있다. 일자리 분야 공약으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고용안정 기업 우대제 및 공정임금제를 실시 △파견 철폐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남용 규제 등이 있다. 또 주택·주거 분야 공약으로는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전체 주택의 30% 수준으로 확대 △현행 재개발 방식을 주민참여—정보공개—책임행정의 ‘세 바퀴 100% 공공 방식’으로 전환 △주택 종 다양성 확보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공급이 가능한 대안적인 주거환경개선 모형(‘살기 좋은 우리 마을 가꾸기’) 제시 등이 있다.
조현연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과거 선거 때마다 등장한 공약을 재탕, 삼탕하고, 선거를 겨냥해 급조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말했다.
"병원, 일자리, 집부터 보편적 복지국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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