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69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70320_박근혜구속.png


[논평]

박근혜 즉각구속, 압수수색은 국민의 명령이다!

- 3월 21일 검찰의 박근혜 소환조사에 부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일(21일) 오전 9시 30분 뇌물죄 등 14개 혐의의 피의자 박근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수사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박근혜는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주말부터 오늘까지 박근혜 소환 조사시 예상 동선을 점검하고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검찰로부터 청와대와 자택 압수수색이나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은 나오고 있지 않다.


피의자 박근혜가 어떤 사람인가? 박근혜는 작년 11월 4일 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3차례나 검찰이 제시한 조사 일정을 모두 거부하고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특검의 조사에 대해서도 1월 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나 특검이 해체될 때까지 단 한 번의 조사도 받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공모자들과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일 소환조사와 함께 검찰은 즉각적인 구속영장 청구와 청와대 및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통해 상당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피의자 박근혜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청와대와 자택에서 증거인멸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박근혜 구속수사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며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피의자 박근혜와 함께 국정 농단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이 이미 구속되어 있고 박근혜의 지시를 받고 일한 김기춘, 조윤선 등이 이미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수사 중이다. 이들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놓고 보아도 박근혜를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 박근혜의 14개 혐의 전반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박근혜와 그 지지자들에 의한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박근혜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박근혜 즉각구속, 청와대와 자택 압수수색은 국민의 명령이다!


(2017.3.20.월,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5 성명논평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도 전에 사고, 인력감축이 불러올 안전사고 예고편 file 인천시당 2016.06.01 1731
174 성명논평 인천시장은 24시간 활동보조, 저상버스 추가 도입 등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file 인천시당 2014.07.29 2309
173 성명논평 인천시의회는 혁신학교 추진사업 관련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포함시켜 재편성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9.11 2213
172 성명논평 인천시의회는 수돗물 불소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file 이근선 2011.12.09 2583
171 성명논평 인천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적극 환영한다! file 이근선 2011.08.18 3136
170 성명논평 인천시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 백지화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file 인천시당 대변인실 2011.06.23 3563
169 성명논평 인천시의 GCF 사무국 유치에 걸 맞는 조속하고 진정성어린 인천 앞바다와 송도갯벌보전 계획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인천시당 2013.08.13 3740
168 성명논평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루원시티 주민들의 명확한 주거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5 file 이근선 2012.07.03 3939
167 성명논평 인천시민정치행동 비상 기자회견에 대한 진보신당 인천시당 입장 file 인천시당 2012.03.02 1991
166 성명논평 인천시는,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file 인천시당 2020.03.26 1033
165 성명논평 인천시는 2014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174대분을 확충해 즉각 시행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4.01 2964
164 성명논평 인천시 지방정부와 시의원들의 저상버스 도입 불이행을 규탄한다 file 인천시당 2014.05.15 2569
163 성명논평 인천성모병원 투쟁 승리를 위한 촛불문화제 file 인천시당 2015.09.18 1437
162 성명논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유엔 글로벌콤팩트의 ‘노동존중경영상’ 즉각 반납하라! file 이근선 2013.11.15 2450
161 성명논평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율도 세계 1위돼야 진짜 선진 공항이다! 22 file 인천시당 2012.10.18 3792
160 성명논평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중부고용노동청, 인천시가 즉각 나서 세관 비정규직의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1.02 3717
159 성명논평 인천공항공사는 즉각 조성덕 지부장 고용승계 보장하고, 단체협약 승계 보장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7.04 2460
158 성명논평 인천공항 장기 파업사태 공공기관 정규직화 공약한 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이 나서라! file 인천시당 2013.12.19 3185
157 성명논평 인천공항 세관은 용역업체 ‘포스트원’과의 계약을 즉각 파기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1.09 2684
156 성명논평 인천공항 민영화 결사 반대한다! 이근선 2011.06.30 33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