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7328d627073a1b1534a1f0371b3c66e5.jpg

유정복 시장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효과 미비한
 선별 정책
-‘청년기본소득’으로 직접 지원하자-


노동당 인천시당은 “지난 16일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청년일자리 정책은 ‘효과가 미비’한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 이후 인천 중소기업에 채용돼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봉 3000만 원 미만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20만 원의 복지혜택”과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500명에게 면접 복장 대여비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의 청년들의 실업률은 2016년 현재 11.6%로 서울 및 6대광역시도 중 가장 높고 청년실업자는 이미 6만 7천 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고용불안이 만성화되고 청년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채용돼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봉 3000만 원 미만인 청년 ‘2000명’과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500명’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아무런 효과도 낼 수 없는 사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청년들은 단순 실업자 뿐 아니라,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 임시방편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자산은 있지만 그만큼 가계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가구의 청년 등 ‘취업’이라는 기준으로 단순화 시킬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며 “인천시의 선별적인 지원정책은 청년이 요구하는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정책이다”고 비판의 이유를 밝혔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취업이라는 목적과 관계 없이 청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은 더욱 절실하다”며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년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 등 4개 단체는 지난   9월 27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하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소득 1924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이들 단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는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매월 10만 원(실제로는 분기별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례안이다. 단, “재정적인 이유로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지급이 어려울 경우 만 24세의 청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그리고 해외 현급지급형 청년지원정책들의 연구를 통해 준비되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청년기본소득’처럼 청년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며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청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청년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청년들이 처해있는 이중의 고통이 해소되고, 청년들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은 사각지대 없는, 선별적으로 대상을 가르지 않는, 청년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어지는 ‘청년기본소득’”이라며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9 활동소식 진보신당, 지난 19일 ‘진보신당연대회의 창당준비위원회’로 재등록 22 file 이근선 2012.04.20 3284
278 활동소식 진보신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이근선, 박춘애 추가 등록 1 file 인천시당 2012.01.19 2961
277 활동소식 진보신당, 오늘 6월 5일 당대회 안건 인천지역 토론회 개최 file 인천시당 2013.06.03 2268
276 활동소식 진보신당,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운동 나선다 이근선 2011.05.06 3402
275 활동소식 진보신당,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정책 발표 file 인천시당 2012.03.07 2438
274 활동소식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 6일 인천공항 세관 비정규직 공용승계 결의대회 참석! file 인천시당 2012.01.05 3004
273 활동소식 진보신당 핵없는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탈핵운동본부”를 출범! file 인천시당 2012.01.05 2536
272 활동소식 진보신당 창준위 딱지 떼고 '진보신당 연대회의'로 법적 창당 결정 30 file 이근선 2012.10.07 2626
271 활동소식 진보신당 제4기 당대표에 홍세화 당원 선출! file 이근선 2011.11.26 2337
270 활동소식 진보신당 인천시당, 진보좌파정당건설 관련 대표단과의 당원 간담회 개최 file 인천시당 2012.02.08 2238
269 활동소식 진보신당 인천시당, 오는 3일부터 최저임금 5,910원 쟁취 집중행동 돌입! file 이근선 2013.06.01 2116
268 활동소식 진보신당 인천시당, 발달장애인 ‘균도와 세상걷기’에 결합 20 file 인천시당 2012.05.16 3785
267 활동소식 진보신당 인천시당 사무실 이전개소식 성황리에 치루다! 1 file 이근선 2011.04.17 4443
266 활동소식 진보신당 이근선후보 민주노총후보로 결정 문성진 2012.03.28 1836
265 활동소식 진보신당 6년 막 내리고 '노동당'으로 새 출발 file 인천시당 2013.07.22 1892
264 활동소식 진보신당 19대총선 예비후보 2명 등록 file 인천시당 2011.12.23 2569
263 활동소식 지방선거운동본부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8.04.02 1134
262 활동소식 주안역 북부광장에서 기본소득 캠페인을 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8.11 1288
261 활동소식 정리해고 철회! 고용보장 쟁취! 동광기연 투쟁 결의대회 연대 file 인천시당 2017.03.29 1344
260 활동소식 정규직 제로 공장, 만도헬라 투쟁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시당 2017.08.18 11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