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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시장과 교육감의 발표가 있었고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종순 사무국장과 정진선 당원이 함께 했습니다.

[논평] ‘인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인천시민사회단체의 입장

2017년부터 인천지역 관내 전 중학교 1~3학년 학생들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 공동 발표를 환영한다. 이것은 300만 인천시민이 만들어낸 쾌거다. 인천학교급식모임을 비롯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매우 컸다고 자평한다. 행정가로서 인천시교육감 및 인천시장 모두 가장 중요하게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무엇인지 적절히 판단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결정이다.

사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이청연 교육감이 2014년 7월 취임한 이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인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교육청이 편성한 관련 예산을 이미 3차례나 전액 삭감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실시 시점이 그보다도 3년 정도 늦어진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이번에 같은 당의 지자체장으로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가 매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의 25%를 분담하기로 결정함으로서 정략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인천지역시민사회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에 공동으로 제안한다. ‘밥먹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한 성과만큼, 이제 ‘밥짓는 노동자들’에 대한 산적한 문제 역시 전향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조리실무원 및 영양사의 처우 문제는 당장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기숙형 3식 학교 등 상상을 초월한 노동 강도에 대한 대책, 법정정원에 못 미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조리종사원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내년에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이청연 교육감과 유정복 시장의 결정을 환영하며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인천 시민의 큰 환영을 받는 이번 결정에 이어 관련 사업에 대해 일관된 행정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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