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62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image.jpeg

image.jpeg

image.jpeg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시도교육청과 시의회의 대립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새누라당이 다수인 시의회와 교육청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청에 보통교부금으로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이미 교부"했고, "교육청은 시행령 등 누리과정 예산 지원 근거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기로 한 원칙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다수인 인천시의회 또한 "교육감은 정부와 교육청이 누가 옳은지 시비를 가리기에 앞서 시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라며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의회는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인천시교육감의 동의 없이 시교육청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6개월동안 지원할 수 있는 56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어린이집 누리과일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561억원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 없다"며 "되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 등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이 우선이라며 예산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누리과정을 포함해 인천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영유아보육비는 인천 전체 500개 초·중·고교 연간 운영비 2천400억원과 맞먹는 비용입니다. 학교 운영비와 시설환경개선비를 줄여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라는 정부의 방침은 보육대란을 막으려다가 자칫하면 교육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달에 70억원에 달하는 인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는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오래지 않은 미래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현 대통령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건되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선 초기부터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예산은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이나 보육 복지 확대 등의 전시 행정은 다 해놓았지만 정작 중요한 예산 책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는 단지 보육료 지원을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 재정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본 복지를 지방교부금이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현행 복지 사업 예산 편성의 문제입니다. 복지 사업을 국고보조나 지방교부 방식으로 시행하는 현행 복지 재정 조달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의 기본 복지는 중앙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복지 재정의 원칙과 제도를 만들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사태를 통해 기본 복지에 대한 재정 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출범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더이상의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중앙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교육재정확대 인천운동본부 회원단체들이 인천 시내 곳곳에서 교육재정확댈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당의 당원들도 서명운동과 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파행 해결 및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정당토론회가 3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인천YWCA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8 성명논평 인천공항 4일째 파업사태 진짜 갑인 인천공항공사가 나서라 file 이근선 2013.12.10 3083
377 활동소식 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 위험물 제조소 증설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file 이근선 2013.12.11 3501
376 성명논평 사고대비물질인 BTX 공장을 인천시내 한복판에 건설하는 정부·인천시·서구는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가! file 인천시당 2013.12.16 2418
375 활동소식 노동당, 강도 높은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 결의 file 이근선 2013.12.16 2934
374 성명논평 인천공항 장기 파업사태 공공기관 정규직화 공약한 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이 나서라! file 인천시당 2013.12.19 3185
373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차 출마예정자 발표! file 인천시당 2014.02.12 2975
372 활동소식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도 안전한 핵 발전은 없다. file 인천시당 2014.03.10 3586
371 성명논평 인천 영종도 카지노 사업 허용 박수만 칠 일인가! file 인천시당 2014.03.25 2542
370 성명논평 인천시는 2014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174대분을 확충해 즉각 시행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4.01 2964
369 성명논평 [당 대표 담화] 뜨거운 분노로 삶의 정치, 생명의 정치를 만듭시다! 인천시당 2014.05.02 1776
368 성명논평 인천시 지방정부와 시의원들의 저상버스 도입 불이행을 규탄한다 file 인천시당 2014.05.15 2569
367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차 출마예정자 발표! file 인천시당 2014.05.17 2225
366 활동소식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도 안전한 핵 발전은 없다. file 인천시당 2014.05.17 2513
365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명 출마! file 인천시당 2014.05.17 2745
364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서울·경기 공동의제해결 위한 공동공약 발표 file 인천시당 2014.05.22 1771
363 성명논평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선거운동을 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5.23 2182
362 활동소식 인천지역 노동자 123명, 노동당 6.4 지방선거 후보 지지 선언 file 인천시당 2014.05.27 2647
361 활동소식 노동당 이용길 대표, 인천지역 후보 지원차 방문 file 인천시당 2014.05.29 2078
360 성명논평 [당 대표단 입장] 당면 정치일정에 최선을 다한 기획과 실천을 수행하기로 인천시당 2014.06.18 1808
359 성명논평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각종 의혹, 검찰의 엄격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file 인천시당 2014.06.19 219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