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64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d2eba0bab26dd5ca7d0013c5e370fd68.jpg


- ‘우병우 방지법’ 법안 내용 제시 - 

-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에게 직접 구속영장 집행 퍼포먼스 진행 예정 -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팔짱을 낀 사진이 공개되면서 ‘황제 소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부패·정치 검찰 축출을 위한 ‘우병우 방지법’ 법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 노동당 인천시당은 ‘우병우 방지법’ 법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인  청와대, 검찰, 새누리당, 재벌, 보수언론에게 직접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 노동당 인천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직이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챙기는 부패 인사들에 의해, 불의한 정치권력과 결탁해 사법정의는 팽개치고 권력만을 탐하는 정치 검사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다.”며 “‘박근혜 게이트’는 부패·정치 검찰의 청산 없이는 민주주의와 같은 헌법적 가치가 이 나라에 구현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이어 부패·정치 검찰 청산을 위한 제도 개혁안을 일명 ‘우병우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패·정치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이 법에 따른 ‘부패·정치 검찰 청산위원회’의 설립”이다. 


◯ 이 특별법은 “일제와 독재에 부역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검찰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한 부패한 검찰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대국민 사죄, 부패·정치 검찰 인명 작성, 현직에 있는 부패·정치 검찰의 축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부패·정치 검찰 청산 위원회는 국회에 두며, 시민단체·학계·노동계 등 국민적 대표성을 갖춘 민간 출신 인사들의 과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또한 노동당 인천시당”은 검찰 총장, 고검장, 지검장의 전원 사퇴, 박근혜 게이트 관련 수사를 해태한 검사들의 직무유기 등 처벌, 우병우 구속 수사가 제도개혁과 무관하게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8 활동소식 2016년,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 마음으로 아래로부터 차근차근 돌을 쌓아 갑시다. 인천시당 2015.12.31 1550
477 활동소식 2017 노동당 인천시당 송년정당연설회 인천시당 2017.12.18 1118
476 활동소식 2017 노동당 인천시당 송년회에 오신 많은 당원 및 지인분들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당 2017.12.18 1121
475 활동소식 2017 인천민중대회 인천시당 2017.12.18 1139
474 활동소식 2017년 인천시당 임시대의원대회 잘 마쳤습니다. 인천시당 2017.03.27 1268
473 활동소식 2018 인천시당 정기대의원대회 결과보고 인천시당 2018.03.06 1310
472 활동소식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인천 유세_2016.3.5 인천시당 2016.03.07 1454
471 활동소식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규탄 및 해바라기 의문사 1주기 추모제 인천시당 2016.01.28 1603
470 활동소식 2월 4일 인천 희망뚜벅이 행진에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 등 진보신당 대거 참여! file 인천시당 2012.02.03 3747
469 성명논평 3000일간의 싸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천시당 2015.04.20 1679
468 활동소식 3월 25일 인하대 후문 정치캠페인 인천시당 2016.03.27 2015
467 활동소식 3월 30일, 검암역 정치캠페인 인천시당 2016.03.30 1511
466 활동소식 4.11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서며, file 인천시당 2012.03.22 1709
465 활동소식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출범 선포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6.03.30 1422
464 활동소식 420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6.04.22 1457
463 활동소식 420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공동투쟁단 출범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8.04.03 1336
462 활동소식 4차 민중총궐기 참가 인천시당 2016.03.02 1295
461 5/22(토) 후보동정 브리핑 대변인실 2010.05.22 2445
460 성명논평 <성명> 리베이트·자금횡령 혐의 ‘인천 서구의 모 종합병원장 A씨 등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인천시당 2018.01.30 2146
459 <진보신당 이색후보 소개>부평 최기일 구의원 후보, 김민 인천시 비례의원 부부 동반 출마! 171 file 대변인실 2010.05.11 705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