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

 

인천시의회는

혁신학교 추진사업 관련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포함시켜 재편성하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4일 인천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혁신학교 추진사업 관련 예산 2억 4천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내년부터 인천에 도입할 혁신학교 예비교 12곳에 사업 착수 비용으로 각각 지급할 500만원 씩 총 6천만 원, 교사 연수비용, 혁신 교육을 실천하려는 연구 교사 모임에 지원금 등 총 2억 4천만 원 가량의 예산이다. 핵심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인 것이다.

 

주민직선 2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혁신학교'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준비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첫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혁신학교'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워 인천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보수, 비리교육감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교육혁신을 요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인천교육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고, ‘혁신학교’를 통해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는 학부모들과 유권자들의 열망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둘째, 교육위원회가 ‘혁신학교’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그 동안 교육청에서 단 한 차례도 혁신학교의 개념이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교육청이 구체적인 설명을 안한 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교육청이 구체적인 설명을 안하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와서 설명하라고 하면 당연히 응했을 것이다.

 

또한, ‘혁신학교’는 이미 경기도와 서울의 사례를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를 대폭 간소화하고, 교사와 학생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교육혁신을 이뤄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이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유세와 방송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설명이 없어 ‘혁신학교’가 어떤 것인지 개념 정립도 안 되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은 시의원을 떠나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도 되어있지 못한 것 아닌가! 이것은 지역사회의 비난에 대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셋째, 교육위원회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교육이 문제라고 전국이 들썩이는데 신규사업이라 추경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재정이 어렵더라도, 신규사업이라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반영시켰어야 함이 옳다.

 

혁신학교의 기반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인천교육의 혁신과 희망을 가져 보려는 인천시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유권자 모독이다. 노동당은 ‘진보 교육감 발목잡기' 라는 여론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

 

우리 노동당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인천시민들과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바라는 ‘혁신학교’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포함시켜 재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9. 11.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보도자료)인천시의회는 혁신학교 추진사업 관련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포함시켜 재편성하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5 성명논평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도 전에 사고, 인력감축이 불러올 안전사고 예고편 file 인천시당 2016.06.01 1731
174 성명논평 인천시장은 24시간 활동보조, 저상버스 추가 도입 등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file 인천시당 2014.07.29 2309
» 성명논평 인천시의회는 혁신학교 추진사업 관련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포함시켜 재편성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9.11 2213
172 성명논평 인천시의회는 수돗물 불소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file 이근선 2011.12.09 2583
171 성명논평 인천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적극 환영한다! file 이근선 2011.08.18 3136
170 성명논평 인천시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 백지화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file 인천시당 대변인실 2011.06.23 3563
169 성명논평 인천시의 GCF 사무국 유치에 걸 맞는 조속하고 진정성어린 인천 앞바다와 송도갯벌보전 계획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인천시당 2013.08.13 3740
168 성명논평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루원시티 주민들의 명확한 주거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5 file 이근선 2012.07.03 3939
167 성명논평 인천시민정치행동 비상 기자회견에 대한 진보신당 인천시당 입장 file 인천시당 2012.03.02 1991
166 성명논평 인천시는,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file 인천시당 2020.03.26 1033
165 성명논평 인천시는 2014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174대분을 확충해 즉각 시행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4.01 2964
164 성명논평 인천시 지방정부와 시의원들의 저상버스 도입 불이행을 규탄한다 file 인천시당 2014.05.15 2569
163 성명논평 인천성모병원 투쟁 승리를 위한 촛불문화제 file 인천시당 2015.09.18 1437
162 성명논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유엔 글로벌콤팩트의 ‘노동존중경영상’ 즉각 반납하라! file 이근선 2013.11.15 2450
161 성명논평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율도 세계 1위돼야 진짜 선진 공항이다! 22 file 인천시당 2012.10.18 3792
160 성명논평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중부고용노동청, 인천시가 즉각 나서 세관 비정규직의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1.02 3717
159 성명논평 인천공항공사는 즉각 조성덕 지부장 고용승계 보장하고, 단체협약 승계 보장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7.04 2460
158 성명논평 인천공항 장기 파업사태 공공기관 정규직화 공약한 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이 나서라! file 인천시당 2013.12.19 3185
157 성명논평 인천공항 세관은 용역업체 ‘포스트원’과의 계약을 즉각 파기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1.09 2684
156 성명논평 인천공항 민영화 결사 반대한다! 이근선 2011.06.30 33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