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64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d2eba0bab26dd5ca7d0013c5e370fd68.jpg


- ‘우병우 방지법’ 법안 내용 제시 - 

-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에게 직접 구속영장 집행 퍼포먼스 진행 예정 -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팔짱을 낀 사진이 공개되면서 ‘황제 소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부패·정치 검찰 축출을 위한 ‘우병우 방지법’ 법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 노동당 인천시당은 ‘우병우 방지법’ 법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인  청와대, 검찰, 새누리당, 재벌, 보수언론에게 직접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 노동당 인천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직이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챙기는 부패 인사들에 의해, 불의한 정치권력과 결탁해 사법정의는 팽개치고 권력만을 탐하는 정치 검사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다.”며 “‘박근혜 게이트’는 부패·정치 검찰의 청산 없이는 민주주의와 같은 헌법적 가치가 이 나라에 구현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이어 부패·정치 검찰 청산을 위한 제도 개혁안을 일명 ‘우병우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패·정치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이 법에 따른 ‘부패·정치 검찰 청산위원회’의 설립”이다. 


◯ 이 특별법은 “일제와 독재에 부역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검찰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한 부패한 검찰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대국민 사죄, 부패·정치 검찰 인명 작성, 현직에 있는 부패·정치 검찰의 축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부패·정치 검찰 청산 위원회는 국회에 두며, 시민단체·학계·노동계 등 국민적 대표성을 갖춘 민간 출신 인사들의 과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또한 노동당 인천시당”은 검찰 총장, 고검장, 지검장의 전원 사퇴, 박근혜 게이트 관련 수사를 해태한 검사들의 직무유기 등 처벌, 우병우 구속 수사가 제도개혁과 무관하게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 성명논평 [성명] 언제까지 일하다 떨어져 죽어야 하는가? 인천시당 2016.03.11 1521
74 성명논평 [성명] 아들 취업청탁과 권력형 비리, 이흥수 동구청장은 자진사퇴하라! file 인천시당 2017.08.03 1522
73 성명논평 [성명] 유정복 인천시장은 박정희 탄생 100년 기념사업회 부위원장직을 즉시 사임하라! file 인천시당 2016.11.03 1630
72 성명논평 [브리핑]동구 교복지원 조례 부결, 문성진 동구부의장 답변 file 이근선 2011.12.06 3112
71 성명논평 [보도자료] 부패·정치검찰 축출! 검찰 과거사 청산! 우병우 방지법 제안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6.11.10 1719
70 성명논평 [보도자료] 박근혜게이트 5대주범 처벌투쟁 돌입 전국동시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6.11.02 1661
69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이관하자는 입법청원운동 제안 file 인천시당 2016.05.26 1608
68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 모니터링 나선다 file 인천시당 2016.07.28 2121
67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정당연설회 개최 file 인천시당 2017.04.10 1544
»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우병우 방지법’ 법안 내용 제시 file 인천시당 2016.11.09 1644
65 성명논평 [보도자료] 강신명 처벌 촉구 노동당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file 인천시당 2016.09.29 1676
64 성명논평 [보도자료]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오준호 당원 초청 대학 강좌 file 인천시당 2017.05.24 2022
63 성명논평 [대의원대회 특별결의] 아직 세월호 속에 사람이 있다.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인천시당 2015.04.02 1869
62 성명논평 [당원교양강좌] 탈핵과 대안 file 인천시당 2016.10.13 1614
61 성명논평 [당 대표단 입장] 당면 정치일정에 최선을 다한 기획과 실천을 수행하기로 인천시당 2014.06.18 1808
60 성명논평 [당 대표 담화] 뜨거운 분노로 삶의 정치, 생명의 정치를 만듭시다! 인천시당 2014.05.02 1776
59 성명논평 [논평] 한국지엠, 비정규직 우선 해고보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먼저 인천시당 2018.01.04 1516
58 성명논평 [논평]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환영한다! 인천시당 2017.01.03 1704
57 성명논평 [논평] 최순실을 즉각 체포하라! 인천시당 2016.10.31 1586
56 성명논평 [논평] 철저히 검증하고, 이윤성 후보가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낙선시켜라 file 인천시당 2016.12.07 17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