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화, 주민들이 함께 싸워주고 있다”, 인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파업… 진보정당 구청장도 '나몰라라' (미디어 오늘)

by 이근선 posted Feb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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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화, 주민들이 함께 싸워주고 있다”(미디어 오늘)

인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파업… 진보정당 구청장도 '나몰라라'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도시관리공단은 각 기초지자체 마다 설치된 지방공공기관이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청사나 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민복지를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 즉 구립 수영장이나 헬스장과 같은 곳에 강사들도 이 도시관리공단의 소속이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일까 비정규직일까?

 

16일 부로 파업에 돌입한 인천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섞여 있다. 그러다보니 소속도 다르고 교섭 창구도 다르다. 하지만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함께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공공운수노조 남동구도시관리공단지부라는 하나의 노조에 소속되어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공공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노동악조건에 내몰리고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로 자신의 의사조차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상황을, 강동배 지부장에게 들어봤다. 인터뷰는 17일 오후 남동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했다.

 

- 이번 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2010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합의 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고용승계, 중단된 셔틀버스 운행 재개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신뢰를 가질 수 없었다. 그리고 보충교섭을 요구하러 가도 관리부장 실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했고 결국 결렬로 조정이 중단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쟁의권을 확보하고 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 셔틀버스 문제는 무엇인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인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다. 현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2010년 3월 취임한 이후 불과 한 달 반 만에 셔틀버스 폐지를 지시했다. 셔틀버스 2대의 연 예산은 1억 정도인데 이것이 적자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셔틀버스가 운영되던 시절은 흑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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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배 공공운수노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지부장. 사진=남동구 도시공단관리지부

 

 

어쨌든 셔틀 폐지를 지시했다가 당시 지방선거 때문에 일단 연기를 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 7월에 또 폐지 얘기가 거론되었는데 이에 반대해 주민들도 연서명 하고 노조와 함께 남동구청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럼에도 이사장은 2011년 셔틀버스 예산을 삭제하고 운영을 중단했다. 그리고 셔틀버스가 없으니 수익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수익률도 수익률이나 사회적 약자들 즉 노인, 어린이, 장애인, 심신 허약자들은 셔틀이 없으면 고통을 받는다. 남동국민체육센터가 외져 차를 두 번 정도 타고 와야 하는데 회원 등록비 보다 차비가 더 비싼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회원들 간 유대가 있고 강사들과의 정이 있어 떠나지 못하고 이리로 오는 것이다.

 

문제는 집회를 마치고 이사장이 경찰에 나를 신고한 것이다. 나는 이후 10개월 동안 경찰조사에 시달렸고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보니 나에 대해서 몰래카메라까지 찍었더라 검찰이 보여준 자료에 그 내용이 다 있었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거부하는 명분은 무엇인가?

 

“무기계약직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단협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이사장이 이제 와서 2년을 1년으로 단축하자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정규직화라고 억지 부리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합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데 이사장은 무기계약을 1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그게 정규직화 보장도 아니고, 노조도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다.

 

당시 대표교섭위원이었던 관리국장이 정규직화 사례가 있냐고 물어 성남시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사측에 전달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 부분이 있다면 정규직의 임금을 동결하는 고통분담을 하겠다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의 요구는 이사장에게 보고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노위 조정 시 이사장이 나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내용이라고 얘기했다. 그런 이사장이 남동구청 기자실에서는 그 내용을 인지하고 발언을 하기도 했다.”

 

- 노조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체육사업팀에 있는 남동수영장과 남동국민체육센터 직원들이다. 이들의 경우 직접 고용의 합의를 봤는데 공단은 다시 채용공고를 내서 사람을 뽑겠다고 했다. 고용승계도 하기로 했으면서 사실상 기 고용된 사람은 해고한다는 것이다.

 

남동수영장은 주말도 없이 일한다. 그렇게 주말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고용할 경우 인건비가 상승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도 있다. 그걸 용역을 통해 인력을 운영함으로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가 생기기 2년 전까지의 임금이 불과 87만원이었다. 실제 인건비는 147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중간에서 챙겨간 것이다.

 

그나마 노조가 생겨서 조금 인상되었지만 노조는 언제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안타까웠다. 임금이 부적절 지급되는 것, 인간답지 못한 휴일근무를 바로 잡아 나가야겠다는 것, 이를 위해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 수영장 강사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더 설명하자면?

 

“수영장 전일강사들의 수중 강습시간은 5시간이다. 그 외에 회원들을 관리하고 수영장 주변을 관리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데 이사장은 8시간 내내 수영장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강사들이 수영장 밖에서 근무하는 3시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체육강사들은 육체적 노동이 심하다. 수영장 내에는 각종 약품이 있어서 장시간 노출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강사들은 비염, 감기, 두통을 달고 산다. 다른 수영장도 그래서 5시간만 수중 근무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는 어렵다고 이사장과 3개월에 걸쳐 면담을 했다.

 

그런데 이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마지막에는 관리부장과 팀장을 대동해 ‘면담 필요 없다. 최후통첩이다. 이에 대한 지시를 3번 불이행 하면 해고하겠다’고 말하고 갔다. 노동 탄압이다. 이것은 기 확보된 노동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도 무시한 행위다.”

 

- 도시관리공단의 상급기관은 남동구청 아닌가? 남동구청장에는 진보정당 구청장이 있는데 구청장과 면담을 해봤는가?

 

“공단은 지자체인 남동구청으로부터 위탁관리 받아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다. 이사장의 임명권은 지자체장인 구청권에게 있다. 구청장과는 도시관리공단 노조로는 면담 한 적 없지만 공공운수노조 인천 본부장이 면담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구청장은 이 같은 문제로 인해 노조가 1인 시위나 침묵시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풀기 위해 구청장, 비서실장, 공공운수노조 본부장, 이사장 이렇게 4명이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사장은 설 명절 이후 만남의 자리 갖자며 이후에 전화를 준다 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 이를 보면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의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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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지부가 16일 파업 출정식 후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지부

 

- 임명권이 있는 지자체장의 요구에 이사장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나?

 

“전임 구청장 퇴임시 임명된 이사장이란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다. 임명권자라 할지라도 현 배진교 구청장이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방공기업이나 어느 공사공단이든 개인 사기업처럼 운영되는 것이 문제다. 구청의 행정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와서 이사장을 하다 보니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비전문가 행정가들이 전문분야도 모르면서 독단적인 행정을 펴 나가서는 안된다. 그리고 공기업은 사회적 공공성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데 수익성만을 강조해서 CEO로서 자기 성과만 높여내려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 이 파업의 목표는 무엇인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셔틀버스 운행재개, 간접고용 직접고용과 고용승계다. 이 요구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대화를 가져야 하는데 그걸 못해 아쉬움이 있다. 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아니다. 성남시도 비정규직을 호봉제로 전환했다. 우리는 정규직 전환하면 임금을 최저 1호봉으로 시작하겠으며 정규직도 임금상승을 요구하지 않고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도 최대한 노력해주길 바란다.”

 

-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하루 빨리 보다 원활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사장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사실 우리는 파업 하면서 놀랐다. 주민들에게 송구스러워 머리를 못들 정도였는데 파업 현장을 찾아 먹거리도 주고 가시고 지원금을 갖고 오신 분도 있다. 파업하기 이전부터 주민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강사들이 시달리고 고통 받으면 강습의 질이 떨어진다.’ 등에 대해 구청장에 탄원서도 내셨다.

 

잘못된 이사장에 항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도 있다. 파업 이틀째인 오늘 부터는 정말 찐빵도 가져다주시고 오뎅탕도 끓여 주시고, 음료수를 사오시고, 한 분은 돈을 조금 모아서 뭐라도 사서 먹으며 하라고 하셨다. 이런 분들이 파업 현장에 와서 발언을 해 주시니 큰 힘이 된다.”

 

입력 : 2012-02-19 12:17:20 노출 : 2012.02.19 1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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