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431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143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두산인프라코어 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21일 인천 지노위, "박병화 인천지부 전 지부장 당연퇴직 무효"

2011년 04월 22일 (금)  인천=윤화심  edit@ilabor.org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1일 박병화 금속노조 인천지부 전 지부장(5기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심판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가 집행유예를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윤성환 노무사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사측이 단체협약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다”라며 부당해고 판정이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 박병화 인천지부 전 지부장이 두산인프라코어 공장 앞에서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지노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금고형 이상이면 당연퇴직 조치 한다고 했는데, 박용성 회장등이 수백억원 비자금건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실이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가 없는가? 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사측은 “박용성 회장은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다.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용자는 법위반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박병화 전 지부장은 2007년 콜트악기지회 조합원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청 항의투쟁을 전개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0월28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판결 받은 바 있다. 이에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 11월30일 박 전 지부장에게 단체협약을 근거로 당연퇴직을 통보하고 12월1일부터 출입을 통제했다.

박 전 지부장은 해고통보 이후 공장 앞 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출근투쟁과 두산자본에 대한 항의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윤화심 / 인천지부 교선부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47 (위기의 공공의료 살리기) 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한국 의료 공공성(pressbyple) 이근선 2013.07.10 1358
1446 책 한권 소개해 드립니다. file 동태눈 2013.06.05 1358
1445 [남구당협] 최저임금 인상 선전전 file 조수인 2011.05.16 1358
1444 산을 오르다. 4월 5일 제1회 계양산 진산제 광경 file 아우라 2011.04.09 1358
1443 이번주 주간 일정(12.3~12.10) 인천시당 2018.12.03 1357
1442 이때를 기억하시나요? 2011년 4월 9일 노회찬 추진위원장의 감동 발언 - 이런 사람들이 있는 정의당과 통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근선 2015.01.07 1357
1441 서구 민중의 집 창립총회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ile 동태눈 2013.06.14 1357
1440 온고재 기획특강 - 2013년 2월14일(목) 개강, <소설로 읽는 근대 초 동아시아 정치담론> 강좌 file 머털도사 2013.01.24 1357
1439 장애심사센터 점거농성단 20명, 집단단식 돌입 느림보하하 2010.09.14 1357
1438 모든해고 중단!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한국지엠비정규직 투쟁문화제 file 인천시당 2018.04.26 1356
1437 이근선후보 3월29~4월1일 유세계획 file 머털도사 2012.03.28 1356
1436 군산/창원 순회선전전 1일차 투쟁보고(GM대우비정규직지회) 2 콜트빨간모자 2011.01.26 1356
1435 녹색 위기, 경인운하 공사장, 어제 모습 file 아우라 2010.10.24 1356
1434 [새책]팔레스타인에 물들다 책여세 2010.09.10 1356
1433 인천시당 주간일정(8.7 ~ 8.16) 인천시당 2017.08.07 1355
1432 [인천신문]“시, 삼화고속운수사업 면허 취소해야” , 진보신당 시당, 사측에 강력한 법적 제재 마땅 진보영종 2011.11.09 1355
1431 [손호철]'빅텐트'는 틀렸다 붉은별1966 2011.07.02 1355
1430 [공지]중앙당에서 진행하는 기획교육사업(최저임금) 신청 관련 대성 2011.04.26 1355
1429 [재능투쟁 상황판] 동조단식에 함께 해 주세요!! 루시아 2011.03.31 1355
1428 [펌] 조승수, 민노당 통합 가능 입장 밝혀 조공 2011.03.26 1355
Board Pagination Prev 1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