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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안중근, 윤봉길, 이들도 난민이었다

시사INLive | 김은지 기자 | 입력 2013.02.21 08:20

 

    김구,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이들의 공통점은 독립투사만이 아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 공식 블로그에는 네 사람 모두 난민이었음을 소개한다. <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 저자로 더 익숙한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도 프랑스에서 인정받은 난민이었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한 뒤에도 난민 인정에 인색했다. 2000년까지 공식으로 난민을 한 명도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은 난민 인정 숫자가 늘었다고 하지만 인정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른 나라와 견주어 봐도 여전히 느리다. 지난해 말 현재 난민 심사 대기 중인 인원이 1333명이다.

    400여 개의 난민 공동체가 있는 영국은 난민 신청 절차가 빠르다. 도착 후 5일 이내 면담과 결정이 이뤄지고 이틀 안에 이의 신청을 한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난민 신청 가정에는 생활비를 반드시 제공한다. 임신부나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는 추가 지원이 된다. 홀로 입국한 아동의 경우에 담당 사회복지사가 돌본다.





    ⓒReuter=Newsis 2004년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연방의원 사무실 앞에 아동 신발 80켤레가 쌓여 있다. '피난민을 위한 호주지역연대' 회원들의, 억류된 난민 어린이를 석방하라는 항의가 담겼다.

    스웨덴의 난민 정책에는 모국어 교육이 눈에 띈다. 난민 아동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해 스웨덴어가 아니라 먼저 자기 나라 말을 배우게 한다. 어린 시절 완벽한 모국어 습득이 스웨덴어 이해와 교육제도 적응에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모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6세 이상의 난민 신청자는 이민국이 관할하는 집단 활동에 1주일에 20시간씩 의무로 참가해야 한다. 음악·어학·목공·컴퓨터 등의 수업을 듣는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자국으로 돌아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다.

    가까운 일본은 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UNHCR의 협력 아래 대학에 설립된 과정이다. 학비와 지원수당까지 지급되는 이 코스는 미얀마 난민 2세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또 중학생 이하 난민 아동에게는 매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단,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이거나 불법체류일 경우는 제외된다.

    이들 나라가 난민과 난민 아동에게 관심과 지원을 쏟는 이유는 간단하다. 누구나 난민이 될 수 있고, 난민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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