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서울시당과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으로 임대아파트 정책과 현실을 탐사보도합니다.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후보들은 임대아파트 공약을 내놓습니다. 무수한 공약들과 대조적으로, 실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나날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상철 사무처장이 임대아파트 정책이 '박제화' 되어간 과정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① 도박집에 가출한 아내…오갈데 없는 부녀에게 "방 빼"
② 임대아파트의 겨울, 가난은 이웃도 원수로 만든다
③ 철도에 임대아파트 건설? 하층민 수용소냐?



어정쩡한 '임대아파트' 정책의 기원

90년대 초반부터 짓기 시작한 임대아파트는 80년대 도시빈민의 주거권 운동의 결과였다. 정부가 철거에서부터 아파트의 건설 및 분양까지 책임지던 공영재개발 방식이 1982년 재개발조합과 건설회사가 주도하는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도시에서 철거문제는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되었다.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 민간은 재개발 사업의 일차적인 목표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집이 없는 세입자들은 지주들과 건설회사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장애물로 인식되었고, 철거는 그야말로 사업성을 높이는 '합리화 과정'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불과 3년이 지난 1985년, 과거 10년간 진행된 재개발 사업의 절반에 이르는 면적이 재개발 지역으로 파헤쳐졌다. 그리고 양화교 점거농성으로 촉발된 목동 재개발 투쟁, 민정당사 농성으로 이어진 사당동 판자촌 투쟁, 대표적인 독립다큐 '상계동올림픽'을 낳았던 상계동 세입자 투쟁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등장한 6공화국은 100만호 주택건립을 약속했고, 1989년 서울시는 세입자들에게 19만호의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임대아파트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굳이 20년도 훌쩍 지난 시기의 주거권 투쟁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임대아파트정책의 한계 때문이다. 세입자를 비롯한 주거약자들의 삶을 건 투쟁의 결과로 도입된 우리나라 임대아파트 정책은 이중적인 특징을 지닌다. 하나는 당초 정부의 주택정책 특히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 등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부재했다는 사실이다. 즉 주거권의 보장이랄지, 세입자 등 토지나 주택의 미소유자에 대한 권리 보장은 재개발 정책에서 그리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현재까지도 세입자들의 권리 보장은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을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조치일 뿐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적정한 사업성을 얻기 위하여 세입자 등과의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려하는 것이 세입자 대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면서 사업성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대해 행정은 어떤 개입도 하지 못하거나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사실상 철거세입자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도시에서 '수용'하는 역할만을 할 뿐인 임대아파트 정책의 혁신을 위해서는 임대아파트 정책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


20121108183628_4743.jpg ▲ 1989년 3월, 노태우 대통령이 도봉구 번동 영구임대아파트 기공식에 참석해 시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제화된 임대아파트정책, '수용자'가 된 주민들

세입자들의 권리가 주변화 될 뿐인 '소유자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철거세입자나 주거약자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취약하다. 결국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임대아파트 정책을 가능하게 만든 '운동의 힘'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동안 관리의 대상이자 도시의 보이지 않는 장막에 가려진 '수용자'였던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운동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프레시안>의 연재에서도 밝혔듯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2009년에 이어 2012년에도 강서 지역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만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2009년 당시 설문에 응해주셨던 주민들을 다시 만나서 지난 3년간의 변화를 추적하는 목적도 있었다. 놀랍게도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흘러버린 듯하다.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현관문 밖은 높기만 하고 어떤 정책도 단지 안을 파고들어 이들을 덥히지 못했다. 그리고 저잣거리의 기준으로 그리 높지 않은 관리비에도 휘청거리는 삶의 조건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이들은 낯선 방문자의 질문에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덧붙이느라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른다. 이 모습이 지난 20년 동안 박제화 된 임대아파트 정책의 현주소다.

중요한 것은 임대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껴안고 있는 문제는 단지 '주거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즉, 불안한 주거 때문에 건강이나 실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이나 실업 등의 문제로 인하여 주거가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물리적 환경으로 주택이 아니라, 삶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거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아파트라는 집단거주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노동과 생활의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주택관리기금 주민주택조합'을 제안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2009년 '서울시 임대주택관리의 현황 및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임대아파트관리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 지적한 것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문제는 단순히 안정적인 주거의 제공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며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등의 복합적인 소프트웨어 정책과 함께 노후화된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하드웨어 개선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여기서 제안할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재원 부분이다. 서울시는 2011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장기수선충당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공동주택의 기대수명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 거의 사문화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충당금 적립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단지별 기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2014년부터는 서울시가 일정비율(20%)에 대해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기금적립을 유도할 것이라 했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이런 서울시의 대책은 여전히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재정의 안정성 부분이다. 현행 '주택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의 일부로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수선이라는 방식이 사실상 소유자의 재산가치 유지에 대한 부분임에도 세입자가 이를 보장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단순히 충당금의 현실화에 불과해서 그간 문제가 지적되었던 관리회사 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최근까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파트 주요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면서 예산 낭비, 혹은 뇌물 수수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해 정해진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보면, 6개의 영역별로 세부 공사내용이 수선주기까지 딱 정해져 있는 형편이다. 매번 관행적인 장기수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로 국한시켜 보자면, 다른 민간공동주택과 다르게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기타 공동주택과 다르게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장기거주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와 수혜자가 어긋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SH공사나 LH공사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리기금의 재정지원비율을 50%에서 60%로 높여도 재정의 공공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자회의가 별다른 실효가 없는 이유는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 모든 입주자대표보다 '갑'인 상황에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대표자회의에 열심일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기존의 관행화된 임대아파트 관리 방식을 입주자대표자회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표자회의의 방식이 아니라 '주민주택조합'으로 전환하여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자기관리'를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5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경우 통상 4명의 정규직(관리소장, 회계담당, 기전담당 등)과 7명의 비정규직(경비, 청소 등) 등 11명의 고정인력과 장기수선계획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공사계약이 수시로 이루어진다. 즉 단지 하나에서 연간 발생하는 일자리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물론, 법적인 자격을 가진 기관이 해야 되는 업무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그렇듯 면허 소지자가 바로 시공자는 아니다. 즉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관리조합 역시 공공지원을 통해서 법적으로 명시된 관련 면허를 취득하도록 돕더라도 다른 인력들을 지역 주민들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에서 규정하는 연한을 기계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주택관리 방법을 도입한다면 사실 적정 수준의 장기적인 일자리를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들 수도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수급자격과 문제가 된다면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최소한 식비 정도라도 간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주민이 관리소장, 기전이나 회계담당자가 될 수 있고 이들은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민간공동주택의 영역으로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임대아파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자립기회를 얻는다.

공공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정기적인 싱크대교체, 현관문 교체, 놀이기구 교체와 같이 일시적으로 소요하지 말고,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높인다면 이 역시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개인화된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현관문 밖을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계기들을 만들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면서 생활이 유지된다면 이 역시 단지 내 순환적인 생활공동체가 만들어져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운동'이다

그런데 이런 제안들이 회심한 서울시에 의해서, 혹은 교체된 새로운 정부에서 바로 받아들여 질리는 만무하다. 왜냐하면, 어디서도 주택을 주민의 힘으로 '관리'하는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의 영역에서는 모험일 수밖에 없는 사업에 선뜻 나설 리 없다.

게다가 그동안 관행화된 임대아파트의 먹이사슬은 어떤가? 관리업체-공무원-관련회사로 이어지는 유무형의 유착관계를 스스로 끊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역시 난망하다. 결국 새로운 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모델은 '운동'을 통해서만 달성이 가능하다. 특히 임대아파트 주민들 스스로가 단지의 주체로 다시금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전문가 그룹과 주민을 연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의 주거활동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주거운동 1세대의 성과가 임대주택이라면, 이제 20년이 넘도록 도시의 수용소가 되어 버린 임대주택을 새로운 도시 주민운동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새로운 주민들과 이루어 나가야 할 도시 주거운동의 2막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적인 지원 대신, 아예 새로운 지형을 그릴 수 있는 임대아파트 정책이 나와야 할 때다.

[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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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세요!”

    ▲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일웅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사진: 진보신당 서울시당) 오늘(12일), 김일웅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진행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10-1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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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청년당원찾기③ 조본좌 “통진당사태, 혁신파에게도 책임 있다”

    선거기간 진행됐던 100명의 청년당원을 만나다!는 새로운 청년학생위원회와 함께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조본좌로 알려진 조윤호당원을 만났습니다. <개념찬청춘>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20대 논객으로 알려진 조윤호 당원은 진보신당과 청학위...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10-1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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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차별과 폭력’이다.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차별과 폭력’이다 이대영 권한대행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규탄한다 대법원이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10-0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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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안철수의 멘토, 이헌재의 정체

    안철수 원장이 출마선언을 했다. 옆에 보이는 인물들이 인상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구에 회자가 많이 된 인물이라면 단연 이헌재 전 장관일 것이다. 벌써부터 진보진영 일각에서 이헌재 장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는 모피아의 대부이며, 한국...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2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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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청년당원찾기② 종이봉투 '불안정사회 해결해야'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구교현선본에서는 청년당원 100명 만나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청년학생위원회가 만나지 못했던 소중한 당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00명의 인터뷰는 전화와 이메일, 그리고 대면의 세 ...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1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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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무지개정당의 토대를 다진다 - 새 좌파정당의 부문위원회 역량, 어떻게 키울까?

    장기투쟁사업장에 유기농 농산물을 보내는 농업위원회(준)가 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히트쳤던 산타노조 파업 지지논평을 발표한 청소년위원회(준) 뿐만 아니라, 며칠 전 전국위에서 인준된 건강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또한 일상적 실천과 정책생산 주체로...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1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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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불안정노동체제를 깨뜨리는 근본적 저항

    이 글은 9/14일 개최된 “불안정노동자 정치대회”에 진보신당 정진우 사무총장이 제출한 토론문입니다. “불안정노동자들의 정치 주체화가 중요하고, 불안정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의 분리를 극복하는 첫 출발로서의 2012 대선투쟁을 시작하자”는 발제문의 주장(결...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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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청년당원찾기① 김다찬 - 친근한 조직이 됐으면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구교현선본에서는 청년당원 100명 만나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청년학생위원회가 만나지 못했던 진주와 같은 소중한 당원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100명의 인터...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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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새로운 좌파정당, 왜 녹색이어야 하나

    좌파정당추진위 네 번째 토론회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은 왜, 어떤 녹색정당이어야 할까?"에 많은 당원들이 관심을 갖고 영상이나 속기록을 요청했던 바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속기록을 <정치신문 R>에 게재합니다. 녹취 속기작업에 수고해주신 경남도당 양...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1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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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태일이네, '두 개의 문' '어머니' 다큐감독들의 토크콘서트 연다

    - 인디프레소 오시는 길 - ▲ '짠물나는 영화이야기' 토크콘서트장 <인디프레소> 오시는 길 <두 개의 문>의 김일란․홍지유, <어머니>의 태준식 감독의 토크 콘서트 2012년, 최고를 넘어 최선의 화제작이 된 <두 개의 문>의 김일란․홍지유 감독과 전태일 열...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1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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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좌파정당 연속토론⑥ 다시 '무지개정당'을 말한다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은 ______정당이어야 한다" 저 빈칸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다만 '노동자 중심' 뿐만은 아니었다. 2008년, 다양한 사회운동/인권운동의 가치들이 어우러지는 '무지개 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창당한 진보신당. 그후 5년, 여러 굴곡을 거...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1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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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좌파정당 연속토론⑤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진보신당 좌파정당추진위는 8-9월에 걸쳐 진보좌파정당의 상과 그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연속 기획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좌파정당추진위 노동정치팀에서 주최한 다섯 번째 토론회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도한 <레디앙> 기사를 <...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0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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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당원기고] 삼포세대에 비정규직, '백수'가 바라는 대통령

    [편집자주] 아래는 박대진 당원이 투고한 글입니다. 앞으로 당원들께서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당 활동을 알리거나 당 전체의 고민을 깊게 해줄 글을 기고해주시면(newjinbo@gmail.com) <정치신문R>에 적극 게재하겠습니다. 메일로 기고하실 때 'R 기고'임을 ...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0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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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좌파정당 연속토론④ '적색소비자와 녹색노동자가 만나야 한다' 왜, 어떤 녹색정당이어야 하는가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은 왜, 어떤 녹색정당이어야 할까?” 이 물음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지역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실천해온 사람들이 만났다. 지난 8월 31일, 진보신당 좌파정당추진위원회가 녹색정당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네 번째 연속토론회를 서울 정동 ...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0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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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좌파당 체험기② 좌파당의 기초조직, 지구당과 분회활동

    유럽당협 김강 당원은 지난 6월 독일 좌파당에서 젊은 여성정치인 카트야 키핑이 당수로 탄생되는 지도부 선출과정을 생생하게 전해온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며칠 전 김강 당원이 진보신당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올린 좌파당 체험기 두 번째 이야기를 <정치신...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9-0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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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박노자 '태일이네' 특강 연다 '새로운 좌파의 출현'

    한국에서의 좌파가 가진 존재의미와 지향에 대해 거침없이 일침을 가하는 박노자 교수(오슬로대)가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와 새로운 좌파의 출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진다. 박노자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진보신당의 비례후보 6번으로 등록하여 많은 화제를...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8-2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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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정치관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제안한다 - 1차 보고서 제출과 그 과제

    2000년 7월의 기억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에 대해 진보신당은 그동안 제대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선거시기마다 공약사항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약방문의 감초처럼 끼워 넣긴 했었다. 또한 틈틈이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에 문제를...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8-2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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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진보신당 기자회견 '사회연대 위한 2012년 대선운동' 제안

    ▲ 21일 국회 앞에서 진보신당의 2012 대선경선 제안 기자회견이 열렸다. 진보신당이 2012년 대선에서 노동자 민중 선거인단의 경선을 통해 사회연대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21일 진보신당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대선을 진보정치 ...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8-2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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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진보의 새로운 모색, 연속 기획 토론회

    지난 10여년을 쉴 새 없이 달려온 진보정치 세력은 2012년 현재 왜 최대의 위기를 맞았는가. 통합진보당 당내 선거부정을 필두로 생겨난 극심한 내홍이 민주노총의 지지 철회,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외면을 불러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진보정...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8-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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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서울노동정치토론③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과제는?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지역 노동정치운동의 재구성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4차례로 구성했다. 서울지역 노동 이슈 중 논쟁적이거나 평가가 필요한 것들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1차는 「주민노동자 조직화와 일반노조운동의 평가」, 2차는 「노동복지센터, 제...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8-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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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12년 대선, 피할 수 없는 도전

    [편집자주] 이 글은 홍세화 대표가 진보신당 당원 토론용으로 대표단-광역시도당위원장-부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1. 역설의 연쇄 ― 총선과 대선 사이 2008년 미국발 금융 붕괴로부터 본격화된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위기가 한국 자본주의에...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8-1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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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김종철, 통합진보당 사태 관련 '신당권파도 틀렸다'

    통합진보당 내분 사태 등과 관련하여 진보정치의 향후 전망이 위태로운 가운데 진보신당 김종철 부대표가 열정과 진보, 그리고 유혹의 미디어 레디앙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에 레디앙 측과의 협의 하에 전문을 게재한다. 레디앙의 장여진 기자가 인터뷰를 진행...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8-0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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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지역운동을 만들어 내는 기초의원 활동

    의회주의. 학생운동 할 때부터 지금까지 진보정당운동을 지지하고, 함께 해왔던 내가 이른바 좌파에게 들었던 많은 비판 중 하나가 바로 의회주의다. 때로는 합법주의로 같은 말로 사용돼 투쟁성과 변혁성을 의심받는 말이었고, 때로는 타협 또는 개량과 비슷...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2-08-0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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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불안정노동자정치대회를 통한 정치세력화를

    * 편집자 주 : 이 글은 9월 14일 열리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창립 10주년 맞이 정치대회를 알리는 글로 정치대회 조직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김선아 부대표를 비롯한 조직위원들이 작성한 연속 기고글이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진보신당과 구분되는 조직이...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8-0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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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서울노동정치토론②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바로 세우려면?

    진보정치는 어떻게 다시,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진보신당은 진보좌파정당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진보정당 운동을 평가‧재구성하기 위한 대안과 전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앙당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노동자/당원들의 진보정치 혁신에 대한 관...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8-0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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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통합진보당 사태, 진보정치의 종말이다

    "사실상 진보정치의 종말이다." '통합진보당 사태, 진보정치의 종말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된 팟캐스트 대담에서 대담자들이 내린 진단이다. 위의 팟캐스트 대담은 7월 27일 금요일 김민하 진보신당 기획실 국장이 진행을 하는 가운데 박권일 자음과모음R ...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7-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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