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변화를 시작해봅시다 - 당헌당규 1차 토론회

by 정상천 posted Nov 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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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의 핵심 사업으로 구체화될 사회적·정치적 의제(아젠다)’는 누가, 어디서 정하는 것이 좋을까?

 

 

현재는 사회적·정치적 의제(아젠다)’ 형식은 아니지만, 사업계획의 형식으로 대표단에서 초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국위원회에 제출하면, 검토하여 승인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1)‘사업의 아젠다는 대표단이 제출합니다. 대표단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1년의 활동계획을 담겨 제출됩니다. 토론해볼 (선택할) 플랜 B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위원회에서는 대부분 문구 수정 정도에 그칩니다. 역사적으로도 사업의제에 대해 복수의 안을 놓고 토론과 경합이 벌어진 전례가 없습니다. 결국 대표단의 시선으로 본 정치적 우선순위에 대해 부분 수정을 통한 찬성인지, 반대인지만 남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전국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검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표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은 거의 승인되는 구조입니다.

 

2)매년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당 사업을 당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니 대의원들은 얼마나 알까? 당에서 결정한 1년의 사업계획은 당원들에게 더 많이 공유될수록 그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 결정에 참여하는 70여명의 전국위원들로 충분한 걸까?

 

3)당에는 7개의 부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문위원회의 의제는 당의 주요 사업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구조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부문위원회 의제가 대표단 사업계획의 한 파트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당이 여성주의 정당, 소수자 정당 등의 명칭으로 인식되려면 부문위원회의 의제가 당해연도 사업의제로 등장할 수 있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촘촘한 1년간의 사업 계획을 검토·승인하기 전에, 당해년도의 사회적·정치적 의제(아젠다)’를 결정하면 어떨까? 그 과정에서 의제 B, C, D, E 등 복수의 의제들이 설명되고 토론되고 경합하여 결정되면 어떨까? 또 이 사회적·정치적 의제(아젠다)’를 결정하는 과정에 200명이 넘는 대의원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최소한 지금보다는 흥미로운 장면들이 연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

 

당의 어느 한 영역에서 당의 전망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되고, 공유되는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 다양한 과제 연구모임들이 이루어지고, 그 모임들의 논의 결과들이 모아져 공유된다면 어떨까?

 

 

전국위원회의 소집은 대표단이 주로 합니다. 대표단의 사업적 활동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국위원들은 당이 직면하는 많은 과제들을 감당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단이 집행하는 사업과 무관하게 정세에 관한 토론, 특정시기에 취해야 할 정치적 태도, 정책의 확정, 당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공유등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표가 의장으로 있다 보니, 소집도 논의내용도 대표단의 행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준비도 마무리도 모두 대표단과 중앙 당직자들의 몫입니다.

 

제 생각에 현재의 전국위원회는 주어진 권한에 비해, 당이 직면한 과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조에 있지 않습니다. 당이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당의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독자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위원회 내에 다양한 모임들이 만들어져 당의 성장에 기여하는 형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단과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전국위원회 의장을 당 대표와 분리하는 안건은 지난 43차 전국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2015523)

 

 

전국위원회의 분리 독립은 전국위원회를 토론하고 협의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내부에서 지금과는 다른 정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역할이나 책무로써 다양한 상상력이 제안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3.

 

이 모임은 당헌과 당규의 개정을 통해 당의 변화를 모색하는 모임입니다. 1113(), 14, 중앙당 사무실에서 첫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평소 이런저런 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오셔서 함께 지혜를 모아 봅시다.

 

제도만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걸음은 내디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모임 : 1118(), 1930, 중앙당 사무실

세 번째 모임 : 1124(), 1930, 중앙당 사무실

 

 

제안 : 이건수(강원), 정상천(경기)

문의 : 이건수(010-2009-5293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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