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smsmIMG_9473.jpg


"다른 정당들에 비교해 보면, 평화정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동당, 평화를 부탁해>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분이 노동당의 빈곤한 평화정책을 지적하며 남긴 말씀입니다. 수많은 병역거부자가 있고 반전평화운동의 중심에 있던 진보정당의 역사을 생각하면 뼈아픈 현실이라고 해야겠네요.

의외로 흥한 토론회였습니다. 베트남 평화기행 참가자와 한베평화재단, 그리고 병역거부자/평화주의자 모임 도망자들 등에서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베트남 학살 문제와 동아시아 문제, 군대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합의할 만한 결론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겠네요.


1. 한국군 베트남 학살 문제에 노동당이 '가해국의 양심세력'으로서 정치적 역할을 해야 한다.


2. 현 노동당의 평화정책은 합의된 관점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내 평화주의자들의 모임 등에서 활발한 토론과 의견개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3. 비인간적인 한국 징병제는 어떻게든지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노동당은 이번 대선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준비를 도와주신 당직자 김진근, 용혜인, 정민주 님께 감사드립니다.

※ 첨부한 파일은 이번 행사에 쓰인 자료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당 2017.01.18 16:09
    정책위원회 입니다.

    지적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강해 나갈 것을 밝히며, 약간의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노동당 평화정책은 2016년 총선 정책자료집(http://www.laborparty.kr/bd_policy/1648185)의 분야별 정책 ‘한반도/평화’(P 196)에 묶여 있고, 여성정책의 일부로도 평화정책(P 149)이 들어 있습니다. 노동당 평화 분야 정책은 한반도 평화의 보편적인 주제들(THAAD, 개성공단, 평화협정, NLL, 남북교류와 협력, 동북아 군사 지정학 관련 이슈 등)과 별도로 시민사회의 평화 이슈들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풍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안부’ 협상 무효화와 제대로 된 협상
    -일본군 성노예 범죄가 일본 정부 및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일본정부 대표자의 직접 사과가 필요
    -재단설립 방식의 책임 전가와 평화비 철거 조건 등은 수용 불가하며, 일본 국가의 법적 배상 책임이 필요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
    ⦁반성과 화해를 위한 동아시아 진실연구위원회 구성
    -침략전쟁, 전쟁범죄, 반인권범죄에 대해 동아시아 각국의 정부 관계자, 학계, 시민사회가 연구하고 화해를 모색하는 다자간포럼으로서 진실연구위원회 구성
    -진실연구위원회는 국가의 직접적인 정치외교적 교섭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진실 그 자체의 연구에 주력하고 연구 결과를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가 간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
    ⦁사회복무제 도입,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 금지, 군인권 개선 등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사회복무제를 도입한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일체의 군사교육을 금지한다.
    ⦁군인권법 제정과 군사법원 폐지
    -군대내 폭력, 강압, 폭언 등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군인권기본법을 제정한다.
    -헌병대와 군 검찰에 의해 통제되는 군사법원을 폐지한다.
    ⦁전시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및 국제여성연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차원의 사과와 배상 요구
    -베트남전쟁에서의 한국군 성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배상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특별법 제정은 위 항목 참조)


    베트남 전쟁과 관련하여 전쟁범죄 조사와 전쟁배상 등에 관해서는 좀 더 진전된 정책과 기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무제는 대체복무제와 달리 병역을 통상적으로 보고 대체복무를 예외로 보는 제도가 아니라 병역과 사회봉사를 모두 사회복무로 보는 입장입니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한다는 점은 같지만 사회봉사가 병역대체복무가 아니라 병역과 대등한 사회복무의 한 형태로 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회복무제를 채택하면 대체복무의 까다로운 조건을 달지 않고 원하는 사람만 병역을 하게 됩니다. 모병제와 다른 점은 병역을 자원하지 않는 사람도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사회봉사든 사병임금이든 최저임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 돌사과 2017.01.18 23:31
    정책위원회에서 공을 들여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겠네요. 첨부한 파일에 들어 있는 군대개혁과 관련된 입장은 <도망자들>의 공식입장은 아닙니다. 군대이슈가 대선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당의 관점 역시 확실히 잘 드러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508
3415 당 홈페이지 개편 및 '미래에서 온 편지' 기관지 복간 작업 중 노동당 2021.05.07 632
3414 <전환의 시대> 2021 노동당 정책대회 file 노동당 2021.05.06 797
3413 노동절 131주년 기념 노동당 홍대앞 정당연설회 file 노동당 2021.05.02 732
3412 노동당 서울시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결과보고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30 640
3411 13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당 정당연설회 (2021.5.1.토) 16:00 노동당 2021.04.29 582
3410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 토론회> 사회주의 대중정당 운동과 2022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노동당 2021.04.27 724
3409 노동당 경기도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결과를 보고합니다 경기도당 2021.04.20 663
3408 노동당 미디어 리터러시 1강)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 file 노동당 2021.04.20 719
3407 노동당 서울시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합니다(210427)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19 644
3406 <생태평화위원회 2021년 대의원대회 공지> 담쟁이 2021.04.15 644
3405 9기 4차 운영위 회의 결과(210412)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15 747
3404 [공고] 인천시당 남구/남동구/동구/중구 당원협의회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10 707
3403 2021 상반기 전국동시 당직선거 대전시당 위원장 선출 결과 공고 니최 2021.04.09 678
3402 [공고] 인천시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09 655
3401 2021 상반기 전국동시 당직선거 노동자정치행동 위원장 선출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09 708
3400 <제9기 서울시당 상반기 당직자선거 당선자 공고>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09 853
3399 [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재보궐선거 결과 경기도당 2021.04.09 620
3398 [소집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경기도당 2021.04.08 651
3397 홍세화 선생님 강연을 듣고서 류중근 2021.04.07 820
3396 노동당 서울시당 전국위원 이주영 소식알림 Julian 2021.04.06 798
3395 [슬기로운 당원생활: 4월 주요 일정 안내] 노동당 2021.04.05 1658
3394 [공고] 강원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후보 등록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05 679
3393 [공고] 강원도당 2021년 대의원대회 공지 노동당 2021.04.03 529
3392 [공고] 강원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연장 공고 노동당 2021.04.02 454
3391 서울시당 9기 2차 비대위 회의결과(210328) 서울특별시당 2021.03.31 593
3390 [강연] 노동당 기획강연 '체제전환' 1부 홍세화 2부 김현우 3부 이영주 4부 김누리 file 노동당 2021.03.28 149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