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체계에 병행하는 당기구는 사회운동기구보다는 정책/정파비례로

by licjsw21 posted Jun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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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당협 위원장 정성욱인데요.

 

요즘 회사 일도 되는 게 없고, 벌려 놓은 당협 사업도 이리저리 많은데도 한 번 당게에 글을 써 보니, 또 쓰게 되네요, 나름 중독성이 있어요.

 

조직혁신 소위 논의 자료에 대한 질문을 게시판에 적은 적이 있죠. 그 이후 한참후에 전화 상으로 임부대표님은 비전전략 소위의 논의 내용이 정리되어서 나오면 의문이 많이 풀릴 것이다, 혹시 늦어지면 저라도 정리해서 게시할 까 고민 중이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5월말에 회의 보고에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서 다행이네요.

 

제목은 사회운동기구, 사회운동정당, 사회운동민주주의, 길지 않아서 두어번 읽은 느낌과 질문을 해 볼게요.

 

단어 만들기를 즐겨하시는 듯해요. 저항권적 운동/구조, 요구권적 저항구조, 저항권적 회로, 국민주권적 호명구조, 주권론적 호명, 보편적 호명방식...저한테는 차라리 계급,계층의 이해관계에 입각한 경제/사회적 요구투쟁과 정치권력의 계급적 이해 폭로와 민중권력 쟁취를 위한 정치투쟁 뭐 이런 말이 익숙한데요 ㅎㅎㅎ

 

첫 번째 질문, 그다지 길지 않은 12페이지의 자료에는 제목에 3번이나 반복되는 사회운동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등을 전통적 사회운동이라는 말로 규정하는 것은 그런가 싶은데 사실 정작 ‘사회운동’, ‘새로운 사회운동’이 뭔지 설명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데, [당의 정치운동이 개별 사회운동기구들의 상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전환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는 표현은 저에게는 공허해 보이기만 해요.

 

두 번째 질문 겸 의견,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주옥같은 문장은 [선거제도 개혁없이 왜곡된 정당체계 개혁은 불가능하며, ~~~비례대표 도입만이 압도적으로 (진보정치에) 불리한 지형을 바꿀 계기이며, 제도정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선물할 때까지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압박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적 과제이다. ~~ 훌륭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로 개혁이 필요하겠다는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은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 캠페인을 일상사업으로 전개해야 한다.] 인데요, 물론 입법 권력에 다가가기 위한 비례대표제와 더불어 행정권력에 진입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 주장이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사활을 걸고, 자유/바른/국민 등 보수정당들과도 악마의 악수를 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봐요. 비례대표제 도입은 민주노동당이 헌법소원 내서 쟁취한거에요.

 

더불어 국민을 대상으로 비례대표제를 일상 사업으로 전개할 뿐 아니라, 당내 의결과 집행 구조도 비례대표 원리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겉과 속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즉 정체불명의 사회운동기구를 지역체계와 병행되는 독자적인 당기구로 자리매김하는 것보다 다양한 정책그룹들 또는 정파들에게 득표율 비례로 대의원/전국위원 및 비례의원을 배정하고, 정책사업비의 일부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정책/정파그룹은 자료에 표현된 경제/노동/복지/녹색/소수자 등 의제별로 또는 무상의료, 교육개혁, 에너지전환, 여성, 문화예술, 국방개혁, 동북아평화 등 정책과제별로 또는 알바노조, 노후희망유니온 등 사회운동단체별로 적당한 당원 규모로 말이죠.

 

세 번째 질문, 저 역시 [민주당 정부와 좌파 반대세력의 차이를 대중들이 단지 범위, 속도, 폭의 차이로 협소하게 인식하는 게 우리 당은 물론 진보정당이 직면하게 될 심각한 위험]이라는 지적에 완전히 공감해요.

 

이를 극복하게 위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 사회개혁의 총체적인 목표와 경로에 대한 차별성을 부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 정책과 사회운동 기획을 통한 당의 역량 확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이것을 정체불명의 사회운동기구를 지역체계와 병행되는 독자적인 당기구로 자리매김하는 것보다는 정책그룹간의 전문가적 자료 조사와 정세 주도적 공약/슬로건 경쟁을 통한 당 내부의 학습/선전/조직화 사업의 전형 창출, 각종 미디어와 기관지 등 당 매체를 통한 선전과 여론의 강화로 풀어갈 수 있으리라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체 불명의) 사회운동기구 도입을 위한 조직 체계 논의까지는 뭐 그런가 싶은데, 갑자기 강령과 당헌의 정비, 여기에다가 당명 개정 논의까지 주문하는 것 너무 비약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냐 뭐 이런 식이라면 곤란하구요.

 

강령과 당명 논의는 사실 블랙홀 같아서 알토란 같은 제안을 휩쓸어버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과오를 범하거나, 성동격서 방식의 노림수를 의심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문단은 아직 글이 마무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물씬날 뿐만 아니라, [플랫폼 정당]이라는 여전히 정의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용어까지 튀어 나와 있어요.

 

끝으로 불현 듯 드는 생각 하나, 조직혁신 소위는 미처 정리되지도 않는 비전전략자료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그 비전전략에 조응하는 조직혁신 논의를 하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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