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공고에 대한 경남도당의 입장

by 경상남도당 posted Jun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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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의 "선거무효" 공고에 대한 경남도당의 입장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일자 공고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남도당 당직선거를무효로 한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경남도당 당직선거를 공고한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가 4월에 끝났으므로 임기가 끝난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선거공고는 무효라는 이유입니다.


2. 하지만 경남도당 비대위는 이러한 결정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번 선거는 새로운 선거가 아니라 작년 9월의 당직 선거와 올해 1월의 당직 재선거가 무산됨에 따른 재재선거입니다. 재재선거는 이전 선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상식적으로 합당합니다.


3. 특히 그간 당권자 수에 변화가 있었던 바, 변화된 당권자 수를 반영하여 선출 정수를 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경남도당이 중앙선관위에 질의하였는데, 당시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재재선거이므로 이전 선거 그대로 선출 정수를 정하면 된다고 답변하였으며, 중앙당 당직자 역시 이전 선거공고 그대로 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당에서는 이전 선거 그대로 선출 정수를 정하여 공고하는 한편, 공고자 명의 역시 이전 선거공고 그대로 기존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내었던 것입니다. 


4. 그런데 이미 선거공고가 끝나고 등록마감이 임박한 지금에 와서야, 경남도당 선관위원장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출마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선거를 무효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임기만료를 문제삼을 것이었다면 최소한 선거공고 당시 미리 확인해서 문제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고 당시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등록마감이 된 이제서야 문제를 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입니까? 


5. 중앙당에서는 뒤늦게 알았다고 하지만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즉시 경남도당에 연락해서 재공고 등으로 당대회 전에 당직선거를 진행시킬 시간이 있었음에도,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다가 등록마감이 임박한 지금에 와서야 선거를 무효로 함으로써 경남도당은 이번 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중앙당에서는 10일에서야 알았다고 하는데, 경남도당 비대위원장의 기억에 의하면 그 이전에 이미 중앙당에서 임기만료 문제에 대해 질의했고 그 이후 아무런 말이 없기에 재재선거라서 기존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고를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설사 중앙당의 해명대로 10일에서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안이었다면 그 날 즉시 경남도당에 연락해서 재공고 등 대책을 논의했어야 마땅합니다)


6. 결국 재공고를 해서 다시 당직선거를 진행하더라도 거기서 선출된 대의원은 오는 7월 7일의 정기당대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절묘한’ 시점에 선거 무효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명의를 수정하여 공고하는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직선거를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그런 것 없이 단지 공고 명의자의 임기만료 문제로 당직선거를 무산시키고 경남도당의 대의원들이 이번 정기당대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나친 결정이며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7. 특히 이번 정기당대회는 당명 개정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당대회입니다. 이는 각 지역 당원들의 뜻을 최대한 모아서 결정해야 할 중대안건이므로, 가능하면 많은 당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대회 이전에 대의원이 선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이전 선거의 연장선상인 재재선거에서의 공고 명의자 문제로 특정 지역 당원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결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8.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남도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무효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무효가 아니라 공고 명의자를 수정하여 수정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직선거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2019. 6. 13

                   노동당 경남도당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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