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당원의 질문에 답하며

by 신지혜 posted Jun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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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당원의 질문에 답하며

 

안녕하세요, 노동당 대표 신지혜입니다. 글을 읽는 내내 이대희 당원의 지역정치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느껴져 마음이 벅찼습니다. 특히, 지역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로 서술해주신 부분들은 우리당의 당원들이 정당운동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대희 당원의 글 : http://www2.laborparty.kr/bd_member/1776823)

 

우리당의 지역정치에 대한 전망을 세우는 것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역정치의 영역에서 국가차원의 변화가 지역에 스며드는 방식이 있고, 그 지역만의 현안에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지역만의 현안에 대한 대응은 각 시도당의 현황에 맞춰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국가차원의 변화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당 역시 각 시도당과 의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의 대안을 알려나가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이대희 당원의 질문을 통해 지역정치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지역활동을 할 때 가장 목말라 있었던 부분은 대안이었습니다. 지역에서의 많은 활동은 무언가를 반대하거나 규탄하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규탄하는 것은 비교적 매우 쉬운 일이지만, 지역의 현안이 오랫동안 유지될 때 우리당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레 뒤따라왔습니다. 특히, 지역현안에 대한 일시적인 대안(체제를 바꾸는 것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은 타당과의 차별성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매우 촘촘하게 자본의 입장에서 설계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기록하고 함께 공유하며 근본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의 개선을 위해 조례 제개정 등 법률적인 변화도 필요한데, 이런 일이 필요할 때 지역주민들은 우리당을 찾지 않습니다. 뭔가 투쟁을 할 때는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고 연락하지만, 법률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는 의원이 있는 당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타당과는 차별성이 있는 지역 의제를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중앙당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역의제 중 하나는 스마트시티입니다. 이른바 스마트도시법2017년에 전면 개정된 후 국토교통부가 집중해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너도나도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되기도 해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스마트도시를 만들려 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당의 입장과 스마트도시에 대한 대안을 갖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발의가 아니라면 조례 제개정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지역 의제를 지역주민들의 공통의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운동을 만들어내고, 그 운동을 통해 우리당의 정치인이 부각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당의 지역활동에 대한 공유와 공동의 전략 모색 역시 필요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2014년 지방선거 전후로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에서도 시민사회와 타 정당과 함께 조례제정운동을 했었습니다. 주민발의 형식을 시도하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주민청원으로 시의원이 발의하는 것으로 형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고양시와 이웃해 있는 의정부시에서 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슷한 이유들로 결국 고양시에서는 조례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사회에서는 조례제정 등 운동사회에서의 흐름을 막기 위한 정보공유 등이 일상적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후, 마찬가지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할 때는 타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하면서 조례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던 두 가지 사안 모두 전국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볼 때, 우리당의 지역정치에 있어서도 활동에 대한 공유와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시도당의 역량, 관심사, 정치인 그리고 당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원은 극소수입니다. 지역의제에 대한 관심과 정보 등도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집중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상적인 지역정치에 대해 당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실천해나갈 수 있을지 우리는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각 시도당은 어느 정도의 지역활동을 할 수 있는지(연대사업만 가능한지, 독자적인 정치기획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지 등) 역량을 파악하는 일도 필요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당원들의 주된 관심사와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당원이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의제를 찾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도 조금이나마 당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당 가입을 망설이고 있으나 지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무엇을 함께 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중앙정치에서 우리당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정치를 시작하되 지역정치에 대한 전망도 함께 찾아가기 위한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 성장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워크샵을 진행하는 것을 2019년 사업계획 중 하나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도 당원참여사업 등을 통해 우리당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역시 찾아보려 합니다.

 

지역정치에 대한 애정과 갈망으로 질문을 남겨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정치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실천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제가 2016년에 평가와 전망위원회에 함께 할 때 지역정치의 전망을 찾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답을 찾고 있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 답을 찾는 과정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담겨있는 글 :

http://www2.laborparty.kr/index.php?mid=bd_member&page=114&document_srl=169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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