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저는 원래 기본소득당 당명 개정 찬성 입장이었는데, 당 게시판 및 페북을 통해 오가는 논쟁을 보고 입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명개정 반대 연명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II. 제가 기본소득당 당명 개정을 찬성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소득에 대한 동의
(1)미국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거나 (2)유엔이 세계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하거나 (3)중국과 북한에 민주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을 할 여건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유엔 세계민주공화국 시나리오가 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앞당기고 준비하는 노력(국제연대 등)을 해야 하지만 이는 매우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당장 할 일은 피지배층을 위한 복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소수자 차별에 맞서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단기적 과제를 위한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단은 지금도 변함 없습니다.
2. 당의 역량
우리 당은 다른 당에 비해 사람이나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종합적인 이념을 세우고 그에 따른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동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확 띄는 기본소득 같은 당명을 내걸고 이에 집중해서 캠페인 활동과 SNS, 유튜브등을 이용해서 기동성 있게 활동하는 것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II. 그런데 입장을 바꾸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론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1.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는 이들에 대한 폄하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는 이들은 자신이 노동자라는 것은 자본에 의해 지배받는 위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자신에게 체제를 무너뜨릴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동자라는 말을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사람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고 싶지 않고 부끄러워 하기 때문에 "노동"이란 단어를 당명에서 빼자고 하면 그러한 대중적 인식에 영합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동자 동지들이 모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본소득당"에 동의했던 이유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동자,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등 피지배층이자 세상을 뒤집을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이들을 품을 수 있는 더 큰 이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공론 과정에서 당명 개정이라는 정치적 행위의 의미가 "노동"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회피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해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당명 개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IV. 기본소득 정책이나 중앙당의 SNS 전략이 매우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당의 수고와 헌신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명개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