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 노동당 15대 핵심공약

by 노동당 posted Mar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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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제제전환을 위한 노동당 15대 핵심공약


■ 5대 공공무상정책

□ 의료인 양성 국가책임제 및 무상의료 실현

□ 국가공공무상주택 1,000만호 공급

□ 국공립대학 평준화 및 무상교육 실현

□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 완전공영화 및 무상교통 실현

□ 통신기간산업 공영화 및 무상통신 실현


■ 5대 불평등 세습 근절

□ 파견업 전면 금지 및 특수고용직과 기간제법 폐지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

□ 군 동성애 처벌조항 삭제 및 동성혼 법제화

□ 만 35세 이하 출마자 및 장애인 출마자 선거비용완전공영제 


■ 5대 사회 대전환

□ 평등·평화·생태 사회주의 헌법 제정

□ 주30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문화사회법 제정

□ 지금즉시 탈핵 및 2050 탄소제로를 위한 사업정지특별조치법 제정  

□ 지분으로 매년 2%씩 납부하는 토지보유세 신설 

□ 노동·성평등·차별금지 교육 정규교과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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